2010년 10월 25일

고실업율과 금융부양책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계속되는 양적팽창에 의한 제2경기부양안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환율시장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자금이 신흥경제개발국의 채권과 주식에 몰리는 현상까지 가히 전세계 투기라고 불릴만큼 가파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적팽창이란 개념은 연준에서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많이 풀겠다는 정책입니다. 연준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 시중에 자금이 많아지고 동시에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채권가격이 올라가서 채권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자율이 떨어져 기업과 개인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 시설투자와 소비를 늘일 수 있게 한다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활동이 커지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면 개인소득이 올라가면서 다시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팽창에 의한 제2의 경기부양안의 성공여부는 현재의 고실업율이 경기순환형이냐 아니면 구조적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실업이 경기순환형이라고 하면 경기가 나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못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이고 반면에 구조적이라고 하면 실업현상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현재의 실업자들이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가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지적되는 구조적인 실업문제의 원인은 기술변화에 따른 적응력부족입니다. 과거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는 공업기술이 없어 공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 2007년 이후 8백만명에 해당하는 신규실업자가 생겨났고 이들이 너무 오랜 기간 실업상태에 있다보니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기술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사이 새로운 기술이 급속히 생겨나 적응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10%대에 달하는 실업의 문제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양적팽창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해도 실업율이 줄지않아 결국 효과가 없고 오히려 돈만 시중에 늘어 투기자금화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부양책이 성공할 것인가는 얼마정도의 실업자가 구조적인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자재 가격의 대표적 지표인 CRB가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300선을 넘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끝없는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은과 구리 그리고 원유가도 지난 한달 사이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락하는 달러가격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럽 국가들의 부도위기 때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처로 달러에 돈이 몰렸던 일시적 현상을 예외로 하면 달러는 9개월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격의 하락은 미국경제의 약세와 이 약세를 극복하려는 금융당국의 통화팽창에 따른 결과입니다. 소위 경기부양안이라고 하는 금융팽창정책은 시중에 달러를 많이 돌게해 상대적으로 달러의 증가량이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더 많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달러의 통화량이 많아지면 다른 국가의 통화에 비해 그 교환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세계의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화로 표기되는 원자재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최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다시 추가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언급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는 더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가치를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최대 쟁점으로 지적하면서 중국과의 환율전쟁까지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록 중국이 전면적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제적 압력에 어느 정도는 부응할 가능성이 높아 다시 달러 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내 물가상승의 기미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점도 달러가치 하락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물가상승연동채권의 수익율이 다른 채권의 수익율에 비해 그 차이를 벌리고 있어 미국 스스로도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야하겠습니다.

미국은 달러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제조업의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이 달러가치 하락전략은 국내 물가상승 압력과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을 가져오고 있어 쉽게 반길 수 만도 없는 입장입니다.
근본적 경제체질의 강화에 앞서 금융환경으로 경기회복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 갖는 모순이 원자재가격 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로키마운튼 국립공원에서의 단상

밋밋해 보이는 산들 사이로 문듯문듯 암석절벽이 솟아나온 로키마운튼국립공원은 해발 약 8500피트 높이에 자리하고 있다. 하늘이 더 가까이 맛닿은 곳이라 공기는 서늘하고 같은 햇살이라도 더 눈부시다.

빙하와 빙하가 깎아내린 U자형 계곡과 그 속을 채운 호수와 나무들 그리고 수목한계선 위에 얌전히 깔려있는 풀들과 꽃들, 가끔씩 한가로운 자태를 보여주는 사슴들, 이들이 하늘과 높이 닿은 로키마운튼 국립공원의 모습이다.

대부분 폰데로사 파인이라는 소나무를 중심으로한 침엽수가 가득찬 가운데 마치 화장을 한 듯 하얀색 줄기에 자그마한 동그스런 이파리를 가진 아스핀나무가 군데군데 동아리를 지고 있는 것이 이 국립공원의 특색이다.

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스쳐보내는 소나무의 무심 속에 이파리 하나마다 바람에 화답하듯 아스라히 흔들리는 아스핀이 겹쳐지는 수풀의 조화는 그대로 정중동의 화폭을 연출한다.

폰데로사 소나무들이 낙엽처럼 갈색이 된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띤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넓은 녹색 화판에 군데군데 갈색나무가 끼여있는 모습이 가을 색깔을 보여줘 더 낭만스럽기도 하다.

정작 이 갈색의 폰데로사 소나무들은 껍질에 서식하는 풍뎅이에게 습격당해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더웠던 겨울 탓에 죽은 나무가 유난히 많아졌단다. 대개는 추운 겨울에 이들 풍뎅이의 알들이 대부분 얼어죽어 그 피해가 적은데 근래에 겨울이 춥지 않다보니 풍뎅이가 기승하게 되면서 고엽이 되는 소나무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소나무가 불쌍한 모양이다. 어느 관광객이 공원관리자에게 질문을 한다. 이렇게 죽어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풍뎅이를 관리하는 계획은 없는 것이냐고.

항상 듣는 질문인듯 관리자는 미소를 머금으며 답한다. 그냥 자연의 순환인데 인간이 끼여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소나무를 풍뎅이에서 구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차별이라는 말이다.

자연에서는 풍뎅이도 소나무도 다 자기자리가 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누구를 위한 당위성이 아니라 그냥 더 적응을 잘하는 생명이 번식을 잘 할다는 현상을 표현한 것 뿐이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살아왔다. 더 많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꿔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잘돼야하는데 등 선호도를 갖게된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 약육강식이다. 서브프라임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계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린 월가는 경기부양의 수혜자로 나타나고있다. 이미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월가가 자리하고 있어 정치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가진 집단은 이 기회에도 더 벌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고생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다. 억울해도 현실이다.

푸른 소나무가 풍뎅이에게 점령당해도 그것은 자연의 변화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뎅이가 모든 소나무를 다 점령하고 나면 풍뎅이의 서식처가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그 서식처가 없어지면 풍뎅이도 터전을 잃을 것이다.

경제도 자연의 이치처럼 강자가 가장 큰 수혜자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강자가 약자를 다 잠식하고 나면 어느날 소나무가 다 없어지듯 경제 자체가 파탄에 빠져 강자도 약자도 다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지혜로운 존재라면 미래를 보면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배려는 필요하다. 측은지심의 고차원만이 아니라 강자 스스로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보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어려울 때 상생의 원리로 같이 살아가는 지혜를 갖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 무리일까. 빚더미에 얽혀버린 현재의 경제문제를 타개하는 길이 그것 밖에 없어보여서 갖는 바램이다.

로키산의 태고적 고요함은 내 귓가를 맴돌고 바람과 함께 숲속으로 스며간다. 그 억겁의 세월 속에 한 때 화려했다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의 소리를 안고서…

2010년 8월

여름

내겐 8월이 여름이다. 때론 6월이 때론 7월이 더 덥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겐 8월이 여름이다. 사계절이 없는 듯 하더니 조금 살다보면 언젠지 모르게 이곳 L.A에도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고 8월이면 여름을 듬뿍 생각하게 된다.

여름의 어원이 해를 뜻하는 ‘널’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여름은 가장 해가 강한 시간이다. 과학적으로는 여름의 뜨거운 열이 생명결실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태양이 강한 여름은 가히 생명의 계절이라고 부를만 하다.

벌써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두번째 맞는 여름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생명의 계절하고 느낄 여유도 없이 그냥 지나치는 느낌이다. 거기다 유난히도 선선하다는 기온탓에 여름장사가 걱정돼 가뜩이나 어두운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나아진다는 소식이 와닿지도 않는데 뜻도 아리송한 더블딥이니 뭐니 해서 괜히 불안만 더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제가 언제 나아지느냐와 어느 투자에서 대박을 터뜨릴까에 쏠린 관심은 끊이질 않는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만 경제가 언제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깔린 마음은 한편으론 가뭄에 하늘에서 비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시절의 막연한 기다림 같다. 하늘 쳐다본다고 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닐진데 갈라지는 논바닥만 보면서 하늘 탓만 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찾아 노력하는 사람들이 강해 보인다. 경기가 어려우면서 알뜰해진 고객들의 구매심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손님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업가들의 모습은 존경스럽다.

어느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날 것이냐고 쫗아다니는 마음은 아직도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거품시대의 일확천금의 정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투기에 빠진 탐욕을 욕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아직도 불로소득을 쫗아다닌다.

주식투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떻고 경영진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합리적 투자가 아닌 막연한 감에 남들이 잘된다고 하니까 한번 솔깃하는 불나방같은 마음이 애처롭다는 것이다.

생명의 여름이다. 여름이 생명인 이유는 그 뜨거움을 견뎌내는데 있다. 생명을 키우기 위해 봄부터 싹티운 과실을 영글게 하려고 그 뜨거운 태양의 열을 흠뻑 받아내는 인내가 여름에 있다. 뿌린데로 거두고 땀흘린 만큼 더 거두는 정직한 자연의 법칙이 확인되는 계절이다.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란 용비어천가의 구절이 생각난다. 제대로 내리지 않은 뿌리없는 열매는 뜨거운 여름에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 사라진다. 우리의 거품시절 허황된 벼락부자의 꿈처럼 말이다.

우리 당대에 가장 힘든 경제상황에서 두번째 맞는 여름에 이젠 거품의 뿌리없는 삶을 버릴 때다. 땀흘려 심고 심은데로 거두는 자연의 정직함을 받아들이는 여름의 철학을 배워보자. 하늘 쳐다보며 원망도, 미신적 기다림도 버리고 어디선가 일확천금하겠다는 사행심도 버리자.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서 활활 자라나는 생명처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쌓고 땀흘리는 건강한 삶을 실천하자. 경제는 다름아닌 절약과 노력이고 그런 점에서 여름의 더위는 실과를 영글게 하기 위한 시련과 같은 것이다.

이제 올해 여름도 어느덧 정점에 다가서고 있다. 전쟁을 빼고 가장 힘든 시절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 땡볕에 벼를 일구는 농부처럼 구슬땀으로 역경을 이겨내면 사람이 만든 불황도 언젠가 극복될 것이다. 이 여름에 생명의 계절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

2010년 7월

더블딥의 공포

무리를 하면 감기나 몸살에 걸린다.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잘 쉬면 낳는다. 흔히 감기나 몸살약이라는 것들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보다는 대증요법이라 하여 증세를 일시적으로 줄여주고 잘 쉬게해서 환자가 스스로 낳도록 도와준다.

경제에서 항상 겪어야하는 사이클 즉 호황과 불황의 반복도 인간의 건강과 비슷하다. 몸이 무리를 하면 몸살에 걸리듯 경제도 모든 게 잘된다 싶으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무리한 투기에 빠지면서 고장이 난다.

몸살에 걸리면 쉬어야하듯 경제도 무리를 하고 나면 쉬어야한다. 이 쉬는 과정이 불황이다. 그 때 정신차리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다시 경제는 경쟁력을 찾는다.

이런 점에서 경기 사이클은 인간의 숙명과 같은 것이다. 지나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고 그러면 지나친 대가를 치르면서 겸손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제에서 사이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인줄 알았는데 심각한 병의 증세라면 복잡해진다. 일반 감기몸살약으로 증세를 없애 좀 나아지는가 해서 어느 정도 살다보면 약기운이 떨어질 때쯤 다시 아프고 그 사이 병은 더 깊어진다.

더블딥 얘기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불경기가 끝난 후 호경기를 맛보기도 전에 다시 불경기에 빠지는 현상이 더블딥이라는 점에서 더블딥은 일반 경기사이클 즉 호경기와 불경기가 되풀이되는 현상과 다르다.

이 특수 상황은 이번 불경기의 원인과 해결방법이 일반적 경기사이클과 다른데서 비롯되었다. 즉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냥 시간이 가면서 나아지기가 힘든 깊은 병이라는 뜻이다.

원인 면에서는 빚을 늘려서 경제에 거품을 만들었고 거품이 꺼지고 나자 투자가치는 폭락했는데 ‘빚’은 고스란히 남아 감당이 안되는 부분이 보통의 불경기와 다르다.

해결방법 면에서는 침체에 빠졌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왜곡이 생겼고 이 왜곡으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빨리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다르다.

빚이 아직도 많으니 왠만한 구제로는 해결이 안나고 정부개입도 무한정으로 가면 정부가 부도가 나게돼 어디선가 중단하는 출구전략을 써야하니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기 쉽다.

이런 왜곡된 선택을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불경기의 파장이 너무 커서 그냥 시장경제 원리로 놔두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파국이 온다는 걱정 때문에 긴급 구제를 해 준 것이다. 대공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개인의 건강으로 치면 원인치유를 하지 않고 진통제를 줘서 일단 당장 아픈 것은 넘어간 것과 같다. 그러는 중에 원인치료를 하는데 아직 치료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제의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통증을 느끼는 현상에 더블딥을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더블딥은 당연한 현상이다.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부양책을 줄이면서 과연 스스로 경제가 홀로설 수 있는지 슬쩍 시험해본다. 그러다 다시 나빠지면 부양책을 또 시도한다. 그러니 더블딥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큰 문제가 해결돼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답답한 되풀이 같지만 우리 모두가 저지른 거대한 투기와 과소비의 값이라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인내하며 가는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잃어버린 16년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파국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면 된다.

2010년 10월 11일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2주전 미하원에서 통과된 중국 위안화절상 압박안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업율을 해소하고 미국제조업을 활성화하는 타개책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있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이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산업의 성장과 크게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 위안화를 현실화하라는 말은 중국 상품가격을 비싸게 만들고 반대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 상품값은 싸게 해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입은 늘어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입물가가 싸지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 국내소비가 늘게돼 수출 편중형 경제가 내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국제무역도 균형을 이루고 국내소비도 늘어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경제가 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 위안화만으로 국제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위안화의 현실화를 미루어왔고 이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마침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판정하는 의회의 결단까지 이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위안화가 너무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너무 급하게 조정을 추진하면 중국경제의 중심인 수출산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무역전쟁과 더 나아가 정치적인 긴장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의회의 결의안을 기점으로 유럽공동체도 중국의 환율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고 단순히 중국 한나라만의 환율조정이 아닌 한국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환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제정서가 생겨나는 현상은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갈등으로 치닫는 쪽으로 일이 풀려갈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상위 7개국 회의와 한국에서 열리는11월의 상위 20개국 회의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가는 외교적 성숙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10년 10월 4일

주정부 세금 인상의 모순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시 행정부 때 실시된 소득세의 일시적 감소안이 내년 1월에 끝나면서 감세안을 계속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시 행정부 이전의 높은 세율로 올릴 것인가 여부가 이번 중간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불경기로 인해 예산적자를 겪고 있는 많은 주정부들이 소득세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세금을 인상하고 있어 실제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돼 소비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주지사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에 29개 주정부가 240억불 상당의 세금인상을 했고, 이 중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캘리포니아가 100억불 뉴욕이 60억불을 인상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세금인상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재정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정부 빚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 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적자가 많아지면 정부가 돈을 빌려야하고 돈을 빌리려면 이자율을 올릴 수 밖에 없어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정부가 돈을 시중에서 더 빌리게 되면 시중의 자금이 기업에게 가지 못해 민간기업의 자금줄이 더 줄어드는 현상마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세금 인상은 당장 소비할 수 있는 납세후 가처분 소득을 줄임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회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세금수입을 올리고자 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경기가 나빠져 아예 소득이 줄면서 오히려 세금수입이 주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공화당의 주장대로 세금을 올리지 말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안의 경우도 표현은 그럴듯 하지만 결과를 보면 정부의 지출이 주는 만큼 경제활동이 줄게돼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전체적인 세금이 더 줄 수 있어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결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소득세와 판매세를 높임으로써 주정부의 세금수입을 늘려주는 일입니다.

다행히 40개에 해당하는 주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금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입법부연방협회에서 예측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추가적 세금인상이 없어도 될 가능성을 시사해 경기회복과 주세금수입 증가의 두가지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

공식적으로 작년 6월에 불경기가 끝났다는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경기부양금융정책이 시도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지난 주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보면 전 분야에 걸쳐 경제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위축되어있고 기업도 시설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보다 줄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또 가장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주택시장의 회복을 가늠케하는 신규주택건설은 심하게 위축돼있고 대출도 비록 정도가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가는 경제적 배경에서 금융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과연 이번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경기의 재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냐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 간접적으로 금융부양책의 가능성을 높이는 암시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중인 만기도래 채권의 회수금으로 장기연방채권을 계속 구입하겠다고 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지 않고 동시에 모기지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 금리의 기준치인 10년 만기 연방채권의 수익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록 지금 당장 추가적인 양적 팽창 즉 시중에 돈을 더 푸는 정책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해도 실업율이 더 올라간다든지 생산이 준다면 언제라도 정책적 부양책을 쓸 준비가 돼 있다는 지난 8월의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상승 수준이 아직도 정책적 한계선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제로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을 유지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푼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경기부양책이 곧 있을 것을 예고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8월 회의와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발언을 통해 연준에서는 경제가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고 했고, 그렇더라도 아직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계획할 때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연준의 입장을 공개시장위원회는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0일

국제 은행규제안의 유예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추진되었던 국제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개혁안의 집행기간이 대폭 연장되면서 전세계 금융계가 일단 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세계 주요금융감독기관의 공조모임인 바셀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금융기관들의 손실흡수여력이 높아져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년여에 걸쳐 대책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은행들의 손실흡수여력은 종국적으로는 자본금이 많아야한다는 결론인데 그 결과 바셀위원회는 현행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미국의 경우는 최소 4% 또 유럽의 경우는 2%면 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7%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이 4%에서 7%로 올라가는 것이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여파는 매우 큽니다. 우선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올리려면 자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본금 대비 자산을 줄여야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점에 주식을 싼값에 팔아야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느 면에서는 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급하게 자본비율을 올리려면 자산을 줄여야하는데 이 말은 바로 대출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은행들이 부실대출에 시달리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어 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자본비율을 높이고자 더 대출을 줄여야한다면 경기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바셀위원회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인상을 2015년 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2019년까지 마치는 단계적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단계적 시행안은 우선 은행들이 당장 대출을 줄이거나 급하게 주식을 팔지 않아도 돼 금융권에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4년에서 8년의 기간을 줌으로써 그 기간안에 내부를 충실하게 하면 자본을 늘이기가 쉬워질 가능성도 높아져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은행권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자본비율을 높이는 정책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 또한 급박한 시행의 현실적 고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2010년 9월 13일

대통령의 경기부양 정책

점점 심해지는 경기침체 재발에 대한 우려와 해결되지 않는 실업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경기부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안의 큰 세가지 내용은 첫째 500억불에 해당하는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 공항,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와 둘째 기업들의 기술개발연구비에 대한 영구적 세금감면 혜택 그리고 세째는 2011년까지 시설투자 전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바로 건축노동자를 필요로 할 것이고, 기업들의 연구비에 대한 세금공제는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올리며,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역시 시설투자를 앞당겨 전체적으로 이 세가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안 연장안에 대해 개인으로는 20만불, 가구당 25만불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하지 않고 그 미만의 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은 연장하겠다고 해서 중서민층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자 감소로 요약되는데 이 두가지 사안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회간접자본투자로 직접 고용을 늘리는 안이나 기업의 연구비와 시설투자세금공제가 다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세수는 줄이는 것이어서 재정적자를 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충하는 모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부자들에 대한 세율인상입니다. 백악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율을 다시 원상복귀하면 적어도 7천억불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생각인데 이 부자세금 인상은 사회적으로도 빈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중서민층에게 절실한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1월의 중간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 공화당의 지지가 없이는 빠른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화당은 이번 제안을 실패한 경기부양안의 제 2탄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민주당내에서 조차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고용세 일시면제를 원하는 의원들이 있어 많은 조정이 필요해 뭔가의 조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6일

소비자신뢰지수의 향상

8월의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그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53.5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소비자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측정이 7월의 26.4에서 24.9로 떨어져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 반면, 7월에 대폭 떨어져 우려를 가져왔던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치 측정에서는 다시 72.5로 상당히 상승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는 더 나빠졌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갖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이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긍정과 부정의 중간선이라 할 수 있는 90에 훨씬 못미치는 50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소비자가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지금 미국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지표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득감소를 예상케 함으로써 미국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활성화되기에는 꽤 긴 세월이 필요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인 3.8%만이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대답한 반면 거의 반에 가까운 45.7%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대답했고, 앞으로 고용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4.6%인데 반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9.4%나 돼 현재 고실업율에 시달리는 미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6개월 간 16.1%의 응답자가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한 데 비해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는 10.6% 머물러 고용시장이 유지된다고 해도 임금이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소득 자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들은 고용감소와 소득감소의 이중고를 걱정하고 있고, 그 결과 소비가 더 위축될 것으로 추론된다고 할 수 있어 미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 2-3개월 간 계속해서 경기의 재침체인 더블딥의 불안이 증시와 실물경제에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8월 한달이라도 그 전달에 비해 좀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호전되지는 못해도 더블딥의 공포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지 않고 있으며 다시 정부의 경기부양노력으로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을 유도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 신뢰지수 상승은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