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4일

금융 경제위기의 극복정책

지난 주 연방은행은 미국내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제이피모건에게 매각시키는 이례적 조치를 취해 월가의 큰불안을 잠식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화요일의 정례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낮추는 경기부양형 금융정책을 계속함으로써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금융 경제위기에 대폭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베어스턴스 매각과 함께 그동안 상업은행들에게만 허용돼오던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투자은행에게도 개방하는 조치를 동시에 발표해 깊은 유동성문제에 봉착한 월가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윈도우란 연방은행이 자금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창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융계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유동성확보 방안입니다.

이 디스카운트 윈도우는 고객의 예금을 자금원으로 하는 일반 상업은행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법적장치인데 지난 주 연방은행은 이 상업은행에 한정된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투자은행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월가의 투자은행이 처한 유동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례적 조처와 함께 이자율도 다시 0.75%포인트를 인하해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인하폭이 이제 3%에 이르러 가장 빠른 금리인하속도를 보여줌으로써 연방은행의 현실인식이 절박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전개과정에서 연방은행은 미국 경기의 침체가 주택시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소비침체와 고용침체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시 언제라도 더 과감한 정책을 시도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안정의 근간인 금융계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특단의 처방도 항상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연방은행이 금융계와 경제의 안정을 위해 초강경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은행의 이자율 인하가 있은 직후 미국과 전세계 증시가 폭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너무 빠른 낙관은 조심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연방은행의 조치로 금방 치유될 정도의 약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의 고비를 넘어섰다고 말하기에는 빠른 시점인데다 이자율도 더 낮아질 여력도 줄어들었고 계속 우려되는 인플레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방은행의 적극적 대응은 자칫 깊은 침체분위기에 빠지려는 금융계를 안심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17일

연방은행의 긴급 금융시장 구제정책

지난 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영국, 캐나다, 유럽, 스위스 등 4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긴박해진 금융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긴급자금라인을 설치함으로써 날로 불안해져가던 금융가를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라고 이름지어진 이번 긴급자금라인의 규모는 2천억불에 이르는데 이는 자금이 필요한 투자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연방이나 정부공사채권 뿐 아니라 민간채권을 담보로 28일간 사용할 수 있는 대출로서 현재 다급해진 투자은행들에게 돈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Term Auction Facility도 그 규모를 천억불로 올리고 또 다른 자금줄인 재구입채권담보부 대출도 그 규모를 천억불로 올렸으며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에게 주어진 교환라인의 규모도 각각 3백억불과 6십억불로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그야말로 전세계적 대단위 긴급자금 수혈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자금공급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10개 선진국이 모두 자금시장을 예의주시해오고 있던 중 최근 들어 자금시장이 다시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큰 불안감이 조성되었기에 이를 해결코자 5개국 중앙은행이 구제책을 제시하게되었다고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연방은행이 지적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은 채권시장에서의 소위 마진콜이라고 하는 담보가치가 부족할 때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부분적으로 갚아나가는 조건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대출은행들이 마진콜 요구를 하는데도 채무금융기관들이 이를 이행치못하면서 부도의 위험이 높아진 현상을 말합니다.

더구나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보조기관으로서 모기지채권의 양대 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면서 도산의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는데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입장발표를 유보하자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고 이번주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이 0.75%포인트 이상 인하되야한다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자 연방은행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4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한 응급조치일 뿐이지만 급한 불은 끔으로써 금융계의 불안을 줄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10일

영국과 유럽공동체의 이자율 정책

지난 주 유럽공동체 즉 EU와 영국의 중앙은행이 각각 현행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자율을 급격하게 인하해오고 있는 미국 연방은행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리체 유럽중앙은행총재는 이번 이자율 동결결정과 관련 현재 유럽경제에 늘어나고 있는 신용과 통화팽창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의 압력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물가압력이 상존하는 현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출 수 없음을 밝히는 강경론을 피력했습니다.

금년 들어 유럽공동체의 인플레는 3.2%로 치솟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물가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럽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영국도 지난 해 말 5.75%의 이자율을 0.25%씩 두번 인하해 긴급한 경기하락에 대비했으나 지금은 경기침체의 위험이 상당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유가와 식품값의 급상승을 볼 때 물가상승의 위험이 더우선과제임을 천명해 이자율을 동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유럽공동체와 영국의 금리정책방향은 미국 연방은행의 현재 입장과 현저히 대조적이어서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결정이 앞으로 미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만약 월가의 예상대로 미국의 이자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계속 추락하는 달러가치의 문제가 더 첨예해질 것입니다. 지금 달러는 미국경기의 불안과 이를 막고자하는 경기부양형 금리인하로 하향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유럽과 영국의 이자율 동결에 비해 미국이 다시 추가인하를 하면 미국채권시장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져 세계투자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게 돼 달러가치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두번째로 미국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면서 과연 유럽등 미국외 국가들의 경제는 악영향을 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번 유럽과 영국의 이자율 동결은 어쩌면 미국만이 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추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럽과 영국은 인플레에 대비할 만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높아지는 인플레 우려와 달러가치 폭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계속 낮추어야만 하는 연방은행의 고뇌는 그만큼 지금의 미국경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신경제원리의 허와 실

분명 시대가 바뀐 것일까? 경제계에 새로운 원리가 나왔다고 하는 영국중앙은행 킹총재의 말은 지금 극도로 혼란한 금융계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의문의 시작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이다. 서브프라임 문제가 본격화한 지난 해 8월 미국의 연방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주요 중앙은행들은 갑자기 돈줄이 막힌 대형은행들에게 구제자금을 공급해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

영국의 킹총재는 예외적으로 긴급자금수혈을 하지않았다. 대외명분은 확실했다. 서브프라임에 무분별하게 투자해 손실을 입은 은행을 정부가 구제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지면 앞으로 금융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구제해준다고 믿어 더 큰 투기에 빠져들 것이고 그 결과는 언젠가 치명적인 경제공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보수경제계는 영국중앙은행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금융계가 서브프라임 같이 무분별한 투기를 하지않도록 하기 위해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의 수행은 금융감독당국이 구제금융을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였다.

반면 미국과 같이 긴급자금을 공급한 국가들의 주장은 이렇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만약 은행들의 파산으로 연결된다면 전세계적 금융공황상태까지 치닫을 수 있는데 도덕적 해이를 논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다.

구제금융 옹호론자들은 도덕적해이를 용납치않고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구제정책거부가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불황을 초래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당시 미국 연방은행은 은행들의 자금위기를 외면해 대규모 은행도산을 초래했고 일본은 경기불황이 다가오는 데도 인플레를 막는다고 이자율을 올려 녹초가 된 경제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렇게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한 정부의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와 그로 인한 금융계의 신용경색의 해결책을 놓고 영국이 다른 선진국과 반대의 정책을 택하면서 실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제 약 6개월이 지난 후 판정은 일단 영국중앙은행의 패배로 나타났다. 긴급자금을 공급한 국가들의 금융계는 안정이 돼가는 반면 영국은 5대 은행인 Northern Rock이 정부관리에 들어가야할 상태까지 이르고 있어 결국 금융계의 문제에 대한 방치가 금융불안을 야기시키고 그 해결은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금융계의 위기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회적인 파장이 큰 문제는 일단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책임전가론을 따지는 것은 이론적 허세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서처럼 많은 국가들이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계를 포함한 대기업을 구제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장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미국에서도 최근에만1998년의 Long Term Capital이라는 헤지펀드를 구제해줌으로써 당시 불안했던 주식시장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제정책은 도덕적 해이가 제기하는 부정적 효과라는 도전에 항상 시달린다.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정부가 도와준다는 관행이 생기면 금융계는 투기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기가 만연케 될 것이다. 이 과정이 몇번 되풀이 되면 그 때는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 파국이 와 결국 금융기관도 국민도 다 같이 망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Long Term Capital의 구제금융정책이 결국 2000년의 주식시장붕괴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에서처럼 일시적 구제는 결국 더 큰 문제를 가져올 뿐이라는 실제 사례까지 있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거부감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경론을 펼쳤던 이 시대 유일한 킹총재마저 자신의 강경론이 영국 금융계와 더 나아가 영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경제질서를 쓸 때가 아닌가라는 자탄을 한 사실은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과연 서브프라임 문제를 구제정책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의 조장으로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를 것인지는 시간이 평가할 문제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일단 살리고 보자는 대세의 흐름이 지배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기를 바란다.

2008년 3월 3일

소비자신뢰지수

지난 주 발표된 소비자신뢰지수가 2003년 2월 이후 가장 최저치로 떨어져 향후 미국 경제전망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보드가 집계하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샘플소비자 5천명이 느끼는 경제상황을 측정하는 자료인데 이 지수가 지난 1월의 87.3에서 이번 2월 무려 75까지 떨어져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크게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6개월 간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측정으로 나뉘는데 이번 2월의 조사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훨씬 심각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당장 앞으로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자를 보면 향후 6개월의 경제전망에 대한 응답이 1월의 69.3에서 2월에 57.9로 급격히 떨어져 1991년 이후 17년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도 비록 미래전망보다는 낳은 편이지만 1월의 114.3에서 2월에 100.6으로 많이 떨어져 금년 들어와 기업환경이 더 나빠지고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어져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계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고용시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응답이 전달의 20.6에서 이번달 23.8퍼센트로 올라간 반면 일자리를 찾기가 쉬워졌다는 응답은 떨어져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용시장여건 인식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연방은행을 위시한 금융당국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세가 줄어들 것이긴 하나 침체에까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고용시장의 건재에 있는데 만약 이 고용시장마저 침체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더 이상 기댈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주 연방은행 버냉키 의장도 그동안 미경제가 주택문제와 신용경색 그리고 유가의 상승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안정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오던 입장에서 이제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경제를 힘들게할 수 있다는 견해로 돌아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소비자신뢰지수의 급격한 하락은 그동안 계속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미국경제를 지탱해줄 수 있을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금융계의 어려움이 실물경제를 어렵게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 2월 25일

소니의 승리

그동안 가정용 영화배급 기술형태를 놓고 소니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오던 도시바가 경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소니의 블루레이 방식이 안방극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바는 하이데피니션 DVD 방식을 채택한데 반해 소니는 블루레이라는 방식을 선택해 차세대 안방극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해왔는데 금년 1월 4일 대표적 영화배급사인Warner사가 전격적으로 블루레이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양 회사의 경쟁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Warner사의 결정으로 Walt Disney, 20th Century Fox, Lions Gate, Sony Entertainment 를 포함한 주요 영화배급사들이 블루레이 방식을 따르게 됨으로써 소니사는 안방극장 영화배급에서 70%의 시장점유율을 갖게되었는데 실제로 Warner 사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거의 50대50으로 경쟁하던 소니와 도시바의 판매가 발표 다음 주90대 10으로 기울어 거의 승부가 끝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도시바는 도시바 제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소니와의 경쟁을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세계최대 소매체인사인 월마트가 안방극장 기계와 디스크를 블루레이로 단일화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마침내 도시바가HD DVD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겠다는 선언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블루레이 한가지 방식으로 통합이 갖는 시장에서의 주요 의미는 그동안 두 방식이 시장에 혼재함으로써 야기됐던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이 없어지게 돼 소비자들에게 통일된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장 블루레이 판매가 오르고 동시에 당분간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어 그동안 전자제품시장에서 삼성을 포함한 국제경쟁자들에게 위협받던 소니에게는 큰 전기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블루레이 방식의 승리는 소니사 측에게는 경제적 의미보다 훨씬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과거 비디오 기계 시장에서 당시 기술적으로나 제작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던 소니의 베타맥스 방식이 VHS방식에 밀려났던 상처를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서 가격열위에도 불구하고 승리해내는 강한 끈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이번에도 도시바의 HD DVD방식이 기계나 디스크 제작가격이 블루레이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블루레이가 선택된 점입니다. 치열한 첨단 기술의 시장에서 기술과 가격의 우수성이 꼭 승자가 되지않는 역사를 소니는 한번은 패자로 한번은 승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8일

다우존스산업지수

지난 주 다우존스산업지수 30개 항목 중 말보로 담배생산으로 유명한 알트리아그룹과 비행기부품생산업체인 하니웰이 제외되고 그 자리에 뱅크오브어메리카와 에너지업체인 셰브론이 편입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1896년 찰스다우에 의해 시작된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처음에 열한개 기업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30개 기업으로 확대되었고 이 30대 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의 선두주자들로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인들에 의해 선정됩니다. 따라서 다우존스산업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명실공히 미국경제의 대명사라는 명예가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대상황에 따라 미국산업의 중심이 변화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산업지수의 구성기업을 바꾸는데 이 맥락에서 지난 주 두개의 기업이 빠지고 새로운 두개의 기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재편은 미국의 산업구조에서 금융과 에너지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장가치기준으로는 금융계에서 가장 큰 뱅크오브어메리카가 들어감으로써 30개 산업지수기업에 금융기업이 다섯개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우존스산업지수에서는 정보통신분야가 여섯개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금융이 다섯개를 차지해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있는 주력산업이 과거 생산제조업에서 탈피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번 BOA가 들어가게 된 시점이 미국 금융계가 주택시장의 침체와 이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심각한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때라는 점입니다. 이는 첫째로 금융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금융계가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어도 산업지수에 편입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계의 위기가 미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는 예측을 가능케합니다. 지난 해 초 금융계의 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사항이 연말에 와서 비현실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는 결론으로 기운 것은 금융계가 갖고 있는 미경제 전체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다우존스산업지수의 재편을 보면 미국경제가 금융산업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시대적변화를 읽을 수 있으며 지금의 금융계의 어려움이 왜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