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

지난 주 이틀간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8월과 9월에 이어 세번째로 은행간 기준금리를 현행 5.25%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금융가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한 결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주요 입장을 간추리면 첫째 경제가 주택시장의 조정으로 둔화되고 있고 둘째 오랜 기간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에너지가격이 떨어져 물가압력을 줄여주고 있으며 세째 아직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확실히 가시지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듯 경제둔화와 원유가를 위시한 에너지가격 인하로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물가지수가 연방은행의 안정권인 2%를 넘어서 2.9%대에 머물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상당히 존재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연방은행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상황이 한마디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기 전에 나타나는 유보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안정이 돼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물가가 치솟아 경제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강경금융정책을 쓸 것인가의 양 방향이 모두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연방은행의 경제전망에 대한 유보 상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단 이자율을 올려놓고 경제가 연착륙을 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과연 예상대로 되느냐하는 결과를 보려면 최소 앞으로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지켜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일곱번에 걸쳐 이자율을 올리는 중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이자율인상 효과의 시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연방은행 내에서도 이제 긴축정책의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으니 이 상태를 유지해보자는 온건파가 있는 반면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도 물가상승을 확실히 잡기위해 이자율을 더 올려야한다는 강경파도 있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느냐하는 방향을 보려면 앞으로 몇 달간은 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전반적 경기침체까지 예상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 이자율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내려야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이자율 시장의 전망은 더욱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앞으로 몇 개월간은 이자율이 현상유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소수의 의견이 추가 인상과 오히려 인하로 양분된 아주 불투명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인내를 갖고 지켜볼 시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실체

지난 주 발표된 9월의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핵심지수는 올라가는 상반된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3% 포인트와 0.6%포인트가 떨어져 전반적인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반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물가지수는 생산자지수의 경우 0.6%포인트, 소비자지수의 경우 0.2%포인트가 올라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물가지수가 하나는 오르고 다른 하나는 내리는 괴리현상이 생긴 근본적 원인은 단연 에너지 특히 원유와 개솔린 가격에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전체지수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지수로 나누는데 이는 에너지와 식품의 변동이 너무 불규칙하고 또 그 변동폭이 단기간에 너무 커 이를 기준으로 물가정책을 세우다보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뺀 핵심지수로 기준을 삼고자하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물가측정의 기준으로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지수를 더 중요시하게되는데 지난 8월 이전까지 거의 4년 이상 동안은 원유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전체물가가 올라갔음에도 핵심물가는 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이후 원유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이제는 반대 현상 즉 전체물가는 내리고 핵심물가는 오르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전체물가를 보면 물가가 내리고 있고 핵심물가를 보면 물가가 오르는 혼란스러운 발표를 자주 보게돼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은 더 나아가 과연 앞으로 금융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이자율을 더 올릴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연 에너지 가격이 제외된 핵심물가지수가 진정한 가격수준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생겨납니다. 에너지를 물가지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불규칙성이 지난 4-5년간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 몇 년간은 원유가격이 꾸준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쳐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원유가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상승지표가 현실에 비해 항상 낮아와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로 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유가가 대폭 하향조정된 시점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도 현실에서 보면 의아한 자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가에 대해 당국의 발표가 현실화되기 매우 힘든 혼란기라고 하겠습니다.

북핵실험과 경제

지난 주 있었던 북핵실험으로 국제정치와 동북아시아권의 역학관계가 급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워낙 사안이 여러 갈래로 얽혀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고 이해 당사자도 많아 조율도 어려워 긴장 국면의 안정을 찾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으로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특히 한국의 경제와 한인타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주요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관심의 핵심은 북핵문제로 인해 한국과 미주 한인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경제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개인이나 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 심리상태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심리적인 요동이 소비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에까지 파동을 일으키는데 심리적 요동은 주로 세가지 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의외성과 두번째 사건 발생후 파생될 수 있는 전개과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건 그 자체가 경제활동과 직결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9.11사태는 사건의 의외성이 컸다는 첫번째 요소와 사건발생후 추가 테러의 위협으로 장기간 불안을 가져온 두번째 요소가 합쳐지면서 미국과 전세계 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반면에 태풍 카트리나는 의외성이나 추후 불안보다는 정유시설 파괴라는 생산기반의 흔들림으로 경제에 불안요인을 가져온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 북핵실험은 경제적인 면에서 일차 관문인 심리적 불안형성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속돼온 미국과 북한의 갈등관계나 핵실험의 위협으로 이미 핵실험은 어느 정도 예상된 면이었고 앞으로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이지 않아 추후 불안요인도 많지 않습니다. 또 경제시설의 파괴도 없어 실제 실물경제의 어려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유엔의 대북제재 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한 대치적 국면이 오래갈 때는 한국과 교역하는 기업들도 거래국을 바꾸거나 한국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고 한국으로의 외국투자자본도 비율을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점진적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한인경제는 한국의 자본이 안전망구축을 위해 좀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인경제의 반사이익이 적더라도 북한문제가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북핵실험의 경제적 영향

북의 핵실험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단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증시가 첫날 폭락했다고 하나 9.11같은 규모에 비하면 낙폭이 훨씬 적고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의 증시는 이 사건을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었다. 미국 증시 역시 북 핵실험을 경제와는 무관한 정치사항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그토록 심각한 사태가 경제계에는 큰 영향이 없어 한편 의아하지만 깊이 분석해보면 크게 두가지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핵실험이 정보로서의 충격가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장기적인 면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개상황이 극단적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의 말초신경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새로운 소식이 나타났을 경우 이에 따른 충격으로 단기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 때 새로운 소식의 의외성이 강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컸을 때 반응의 진폭은 커진다. 이번 북핵실험은 이 두가지 중 어느 요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면에서 경제적으로 충격가치가 없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기구를 탈퇴했을 때부터 지난 여름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행위는 계속 전세계 주요 경제계의 관심의 대상이 돼왔고 그 때마다 경제계는 그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전략을 수립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투자기관이나 외국기업들까지 수시로 검토해온 사안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북핵실험은 경제에 굳이 새로울 것이 없는 가시권 안의 요소였기에 충격요인이 적어 경제계에 즉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클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9.11사태로 세계 최대의 미 증시가 며칠 씩 폐장해야했던 상황과 비교되는 면이다.

중장기적인 면에서 북핵실험으로 파생될 수 있는 예상 전개상황 또한 경제에 크게 부정적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핵실험으로 동북아권의 불안감이 조성돼 내수나 무역 그리고 한국으로의 투자가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은 당연하나 그 어려움이 장기화하거나 대규모로 되리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북한에게 그리 많은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북한이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추가 행위로는 선제공격 밖에 없는데 이는 권력의 몰락 정도가 아닌 국가의 몰락까지도 감수해야할 위험이고 승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가 곤란하다. 이 정도는 이미 북한도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핵실험은 미국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린 후 향후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상징적 시도였다고 보는 정치분석가들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조치에 따라 대치상황의 양상이 결정될 것은 자명한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경제계는 미국 또한 극단적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의 분산이나 미국내 흐르는 반전 분위기와 최근 들어나는 공화당의 스캔들로 인한 지지도 하락도 지적되고 있고 주변국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북한은 인접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가 미묘한 점과 대치국인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다는 점등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국제정세는 경제의 합리적 논리로 되지 않을 돌발성이 많아 전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때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볼 때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려나갈 것으로 다수의 경제계는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시각은 지금까지의 주요 국가의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핵실험으로 단기적으로는 불안증가로 인해 경제의 위축이 있겠지만 예상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효과도 크지 않고 현 상황의 향후 전개방향의 주역인 미국의 입장을 볼 때 극단적인 대응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려면

중국이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리더로 부상할 것인가. 중국이 무섭게 크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매년 거의 10%대에 달하는 경제성장율로 성장하는 세계 최대인구를 가진 중국은 작년도 이태리를 제치고 세계 6위의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볼 때 중국이 언젠가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선진화의 배경을 보면 단순한 경제성장율이나 인구 등 물리적 자원 만으로 미래의 리더십을 예측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조건으로 경제 대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경제 리더는 그 이상의 정신적 바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조건으로 보면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쫗아가기 힘든 대국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덩샤오핑의 혁명이 있기까지 후진국을 면치 못했다. “하얀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잘잡으면 된다”는 구호로 상징되는 중국공산당의 자본주의 수용으로 비로소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초를 확보하게 된다.

덩샤오핑 혁명의 핵심은 개방이다. 다른 고양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정신혁명인 것이다. 경제체제의 개방은 곧바로 해외 자본과 기술의 도입으로 연결되었고 더 나아가 해외 경쟁 및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받아들여지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투자와 사업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중국 성장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은 개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연적 자원이나 인구의 규모는 성장을 위해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를 실제 성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건보다 사회체제의 개방이라는 무형적 조건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다.

개방성의 정도는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사회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화 자체가 더 개방적인 나라가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교조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극심한 폐쇄주의로 빠져들어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는데 덩샤오핑의 혁명으로 과감한 개방의 물꼬를 틀면서 급속한 성장을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중국이 세계 경제의 리더자리까지 차지해 소위 말하는 아시아권 중심의 21세기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은 중국의 개방의 정도가 미국의 개방을 앞설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상당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미국의 절대적 우위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개방성에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국 자본이나 경쟁을 인정하는 문호 개방의 차원이 아닌 문화적 사회적 개방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말이다. 개척국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민문화라는 본질적 개방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개방성은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망라해 깊게 뿌리잡고 있다.

비록 9.11사태 후 고립주의나 배타주의의 정서가 힘을 얻고 있어 반 이민법이나 보호무역주의의 기치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최대 경쟁력 기반인 개방성이 도전받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개방성은 중국에 비해 훨씬 크다.

이에 비해 중국의 개방성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덩샤오핑의 하얀고양이 검은 고양이 비유가 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개방하겠다는 의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만 자본주의에 개방할 뿐 사회체제는 유지하겠다는 제한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중국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치 사회 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묘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이중 구조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 경제지도자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경제리더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신적 혁명이 필요하다.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싫어도 받아들인다는 제한적 개방에서는 결코 세계적 지도력이 형성될 수 없다. 다른 문화와 이념 종교까지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포용적 개방이 있어야한다. “하얀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이란 단서가 없어져야한다는 말이다. 고양이는 원래 모두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활황

지난 주 주식시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우존스산업지수가 2000년 1월 14일 기록한 11,722의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약 6년 9개월이 걸린 최고치 갱신으로 주식시장은 흥분상태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흥분상태에 의한 추가 상승 분위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 금융투자세계에서 중요시하는 항목으로 저항선과 지지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지선 즉 support line 은 주식이나 채권 또는 여러 투자대상의 통합지수가 떨어질 때 어느 선에 도달하면 상당히 강한 매수세력이 등장하면서 그 이하로 가격을 떨어뜨리기 힘든 선을 말하고 반대로 저항선 즉 resistance line은 가격이 오르다 어느 선에서 강한 매도세력이 나타나 그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선을 넘기가 어려운 만큼 한 번 그 선을 넘어서면 관성이 붙으면서 계속 떨어지거나 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전문가들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항상 주목하면서 그 선을 넘느냐 못넘느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선이나 지지선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으며 큰 저항선과 작은 저항선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크고 작은 선이 무너지면 그 여파도 적습니다.

이런 점에서지난 주 다우존스산업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사실은 바로 가장 큰 저항선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선이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그 가격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주식을 사려는 매수자가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매수자가 없는 이유는 당시의 주식 시장의 요건들을 볼 때 그 가격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긍정적 이유가 없다는 심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이 6년 전의 최고치인 저항선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로는 인플레의 염려로 이자율이 계속 인상되리라는 우려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그리고 주택시장의 조정으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부정적 여건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가가 대폭 하락하고 원자재가격도 안정되는가 하면 경제도 서서히 하락세에 들어가면서 이자율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중에 연방은행 고위 당국자들이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긍정론을 펼치면서 주식시장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고 그 힘으로 드디어 6년이나 끌어온 저항선을 무너뜨리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규주택판매 증가

거의 모든 자료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지난 주 상무성이 발표한 8월의 신규주택판매가 4.1% 증가해 주택시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하는 기대를 갖게했습니다. 그러나 8월의 신규주택판매 증가의 소식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는 크게 신규주택판매, 기존주택판매, 주택건설, 그리고 주택가격의 네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네 분야의 흐름이 강하면 주택시장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네 분야가 모두 약하면 주택시장이 어렵다고 결론내립니다.

그런데 최근 이 네분야의 지표는 몇 달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주택판매는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신규주택건설도 지난 8월에 6%나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8월의 신규주택판매도 비록 그 전달에 비해 오르기는 했지만 전년도인 2005년 8월에 비하면 무려 17.4%나 떨어졌고 바로 전 달인 7월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경기가 아직 괜찮다고 할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매에서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 달의 지표중 주택시장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하는 것은 10년여전인 1995년 이후 최초로 기존 주택가의 중간평균치가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가격 이동의 유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격 하락기에는거래량의 축소와 거래기간의 연장이라는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 서서히 가격이 조정되는 2단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유형과는 크게 대조가 되는 데 주식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형성돼 있고 가격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거래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이 갖는 실용적 심리적 가치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가격하락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주택시장은 지역별 특성과 높은 거래비용 그리고 내 집이라는 심리적 가치 등 경제외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해 가격하락시 거래량의 감소와 거래기간의 연장이라는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마침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달 신규주택판매량의 증가로 주택시장이 아직 건재하지 않느냐라는 기대는 모든 주택관련 지표의하락이 주는 비중을 볼 때 현실성이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

경제가 식어간다. 물가도 떨어지는 추세다. 주택시장은 심상치않게 조정되는 모습이다. 몇달 전까지의 경제 여건과는 판이한 현상이다. 이런 상태로 조금만 더 유지하면 그동안의 물가상승의 위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착륙을 시도한 연방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는 흐르고 있다.

이제는 경기침체가 염려다. 물가의 위협을 막기 위한 긴축금리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위험이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경기의 앞날을 보여주는 데 큰 의미를 지닌 채권시장은 장기이자율이단기이자율보다 더 높은 역전현상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역전된 이자율 상황은 경기침체로 이어졌기에 경기침체의 우려를 지나치다고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침체까지 각오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얼마나 크면 경기침체라는 희생도 불사할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다.

먼저 지적되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부의 재편성과 이에 따른 상실감에 의한 반감이다. 물가는 일률적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오르는 분야의 부가 빨리 상승하고 늦게 오르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원자재가 주로 먼저 오르기 때문에 원자재에 속하는 산업이나 개인들의 부가 빨리 오르고 반면에 임금은 대체적으로 늦게 오르므로 봉급생활자의 부는 뒤쳐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의 재편성이 일어난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의 재편성은 실질적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돈의 가치하락 과정에서 오는 반사적 이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뒤쳐진 계층의 상실감에 의해 사회적 반감이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정유회사의 이익이 급상승했을 때 누구도 정유회사의 경영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폭리를 취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상실감은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전반적으로 증폭된다. 실제로 물가가 오르면 손해 보는 경우와 거의 같은 정도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 단지 돈의 가치의 변화로만 재산이 변할 뿐 실제 있는 실물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누군가 손해면 누군가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물가가 오르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느낀다. 세입자의 경우가 좋은 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급속한 인플레이션 기간에 임대료는 다른 분야 특히 임금보다 늦게 오른다. 오른 임금에 비하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지는데도 입주자는 자신의 임대료 인상을 더 민감하게 때로는 유일하게 느끼면서 인플레이션을 원망한다. 자신의 아픔만이 느껴진다는 말이다.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또 다른 위험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불안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부가 재편성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쌓이게 된다. 이 불확실성은 지금의 내 재산가치가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연결되면서 가격상승이 빠른 분야로 부를 옮기거나 가격상승이 낮은 분야를 정리하는 재테크의 관심을 일으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투기분위기가 지배하게 된다. 실질적 생산에 집중되어야할 노력이 부의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허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실감과 불확실성 및 이를 피하기 위한 투기심리가 조성되면 사회적으로 반감과 불신이 만연하면서 전체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다. 자본주의 성공의 근간은 사회질서 즉 게임의 법칙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인데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이 심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겪는 현상이 좋은 예이다.

이렇듯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 사회불안과 경제질서 파괴까지 이를 수 있기에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유지를 정책목표의 최우선에 두고 있고 미국의 연방은행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강경론에 있어 가장 앞장서 있다. 설령 어느 정도의 경기후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막겠다는 연방은행의 의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할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