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경제

공직자 정직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이 낳은 세계굴지의 기업이 전방위로비를 했다는 내부자의 양심선언으로 특검제까지 연결되는 등 한국의 연말이 어수선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당기업이 불법로비를 했고 이에 연루된 공직자가 누군가를 밝혀내는 수사와 재판만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어느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사회적 일탈에 의한 일과성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관행이 문제시된 사건이라는 말이다.

뇌물이나 불법적 로비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거나 얻기힘든 것을 결정권자에게 금품 따위를 제공하여 얻어내고자 할 때 주어진다. 이러한 뇌물이나 로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간단하다. 뇌물을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인 일의 추진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로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남이 맡긴 재산이나 권력을 자신의 이익으로 남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뇌물을 주고 헐값에 목표를 달성코자하는 수요자와 위탁된 재산과 권력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공급자간에 이해타산이 맞았을 때 뇌물이라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뇌물수수는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왜곡시킴으로써 전체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경제적 폐해와 함께 뇌물거래 때문에 원칙이 깨짐으로써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갖거나 뒷거래에 가담하는 도덕성 파괴라는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 국가가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척결돼야할 망국병이다.

그런데 한국과 한국에 뿌리를 둔 이곳 한인사회는 이러한 뇌물거래가 관행화된 면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영역에서 여러 형태로 변조된 뇌물문화를 접하면서 살아왔다. 서로 돕고사는 사이에 주고받는 미덕이라고도 했다. ‘떡값’이라는 애매모호한 은어로 마치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 감사의 표시로 위장된 모습에 우리는 그저 그런 것이 세상이라고 받아들여왔다. 심지어는 이러한 거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으로 무언의 압력까지 가해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어릴 적엔 학교에서 치마바람이란 뇌물문화에 퇴색돼왔고 커서는 상대회사나 관공서에서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떡값을 적절히 사용하는가 하면 ‘전관예우’라는 희대의 우스꽝스러운 단어로 법조계의 로비를 인정해왔다. 그 원천이 국가건 회사건 간에 조금만 내게 권력이 위탁되면 떡값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이 거의 전체 사회가 그러려니 했다고할 수 있다.

이 총체적 뇌물의 현실이 오죽했으면 어느 전직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앞으로 청와대에서 정치자금 일절 받지 않겠다’고 각오까지 했겠는가. 그 발언은 돌이켜보면 그 이전에는 청와대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의 보루인 청와대마저 애매모호한 떡값정치를 했다면 그 하부구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한국이건 이곳 한인사회건 상관없이 누구도 떡값문화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스스로도 직간접으로 뇌물문화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마치 문제된 특정기업과 공직자만의 치부로 몰아부친다면 그야말로 ‘내 눈의 들보는 못보면서 남의 눈의 티는 들춰내는’ 꼴불견이 될 것이다.

이번 문제의 노출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11위에 오른 한국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국제화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 국제화로의 성장은 사회질서 특히 시장경제의 기초질서인 ‘게임의 법칙 준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투명화와 공정성으로의 발전 과정이 이번 사건의 노출의 배경이다. 즉 운이 나쁘거나 힘이 없어 폭로된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도 더 이상 떡값이라는 미명의 뇌물문화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도도한 변화의 신호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폭로사건은 한국 최고기업과 최고 권력층이 연루된 일이어서 그동안 지적돼온 약자만 걸려든다는 체념적 통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숙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 즉 한국과 이곳 한인사회 모두에게 걸림돌이 될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는 매우 고무적인 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속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남아있는 떡값문화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각오와 실천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었으면 한다.

이자율전망과 주식시장

지난 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부의장이자 현 버냉키의장의 측근인 콜 부의장이 신용시장이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훨씬 뿌리가 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연방은행이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암시로 해석되면서 주식시장이 급격히 반등했었습니다.

경기침체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던 중 이자율하락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분명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에서부터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고 마진 즉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율도 낮아져 주식시장에게는 성장요인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한 일반적 이자율하락의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말고도 전체경기가 낳아질 것이란 경기부양효과도 기대되는 때다보니 연방은행의 이자율하락 가능성 상승이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는 것은 일견 당연해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하락이 경기를 부양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낙관하는 분위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자율하락이라는 결정이 나와야하는 환경입니다. 아직도 확실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방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걱정보다 경기침체의 위험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연방은행에서 보는 경제여건이 아주 안좋다는 뜻인데 주택경기의 끝없는 추락, 계속되는 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소매경기 하락,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경기냉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낙 경기여건이 급속하게 나빠져 이자율을 낮춰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방은행의 이자율인하 결정은 전반적인 경제에 어두운 소식이 더 강하다고 봐야지 이자율하락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단견적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금리인하가 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항상 시간차가 있어 이자율인하가 바로 경기상태호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부터 계속 불안한 주식시장에는 이미 많은 비관론자들이 나간 상태여서 낙관론자만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이라도 호재가 나타나면 잠시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체 흐름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기 쉽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주요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변수를 봐가면서 총체적인 판단을 해나가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솔린가격과 원유가의 관계

원유가가 연일 100불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유가 100불 시대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가격이 현재 수준으로 100불 정도이니 이제 유가는 80년 이후 다시 가장 높은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개솔린가격을 보면 원유가가 오른 만큼 오르지 않아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솔린가격은 지난 5월 미국 평균 갤런당 3.227불을 기록한 것이 최근까지의 최고 기록인데 당시 원유가는 배럴당 약 75불 정도였으니 최근의 원유가가 100불 선을 다가가고 있다면 개솔린 가격도 이에 상응하는 인상이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5월 최고치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리현상은 두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원유가의 인상이 아직 개솔린가격에 반영이 안돼 곧 가파른 상승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시차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자동차협회인 AAA의 전망치를 보면 금년 말 크리스마스 경에나 지난 5월의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해 시차론이 그렇게 타당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설명은 개솔린가격의 계절적변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은 대략 50%정도의 원유가와 20%정도의 세금, 그리고 20%정도의 정유비용과 정유사의 이익이 차지하고 남은 10%정도가 유통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봄 여름이 개솔린 수요가 높고 가을과 겨울은 수요가 낮아 개솔린 가격 중 유통이익율을 조정함으로써 가격을 높이고 낮추는 조정기간을 갖습니다.

이 말은 지난 5월은 개솔린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같은 원유가에 비해 개솔린 가격이 높았던 것이고 9월 이후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개솔린 가격이 낮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유가가 지난 5월의 75불 대보다 높은 90불 대에 있기 때문에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비수기에 나타나는 가격인하 요인을 상쇄하고 있어 개솔린 가격이 5월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솔린 가격이 원유가 인상을 못쫓아가는 현상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개솔린 가격의 비수기라는 가격인하요인과 반대로 원유가 상승이라는 개솔린가격 인상요인이 서로 맞물려 마치 원유가의 인상과 상관없이 개솔린 가격은 지난 5월과 비슷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원유가가 계속 90불대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 성수기에는 본격적인 개솔린가격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년말 소매경기의 전망

지난 주 세계최대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실적발표로 오랜만에 주식시장이 급등해 잠시나마 어두운 경제계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월마트실적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경제계가 근심하고 있는 판매부진의 문제는 개선되지않을 전망이어서 그렇게 낙관할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금년도 마지막 분기인 4/4분기의 판매가 거의 동일하거나 최대 2%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월마트 고객이 가장 민감한 분야인 자동차 개스와 식품의 가격인상요인이 만재한 상황에서 거시적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여야한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여건이 쉽지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월마트의 개별 전망과 함께 상무성이 발표한 10월의 소매소비는 지난 9월의 0.7% 성장보다 훨씬 떨어진 0.2%밖에 되지 않아 소매경기의 어두운 상황이 모든 업체에 걸쳐져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어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말 대목이 좋지않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의 주요인은 직접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있는 식품가격과 자동차개스 가격의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물가상승으로 포괄되는 이들의 가격인상은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 끝이날지 모르는 금융권의 신용경색과 실적하락의 악재에다 계속해서 바닥을 보이지 않는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불안까지 커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까지 연결돼 최근의 소비자신뢰지수가 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미전국소매연합회는 연말 경기예상을 작년도 4.6% 성장보다 축소된 4%로 하향조정했는데 미국 전체 국민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소비의 축소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과 연결될 만큼 심각한 우려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최근 들어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물가도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플레의 우려를 줄여줌으로써 연방은행의 경기부양형 저금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앞으로의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를 대폭 줄였던 연방은행이기에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전에는 추가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인데 다행히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연방은행의 강경입장이 많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부양형 금리인하정책이 다소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

지난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대다수 경제전문가와 금융가의 예상대로 은행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2개월 이상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에 따른 신용경색의 여파로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9월의 0.5%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에도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연방은행 입장에서 보면 비록 물가상승의 위협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워낙 신용경색의 파장이 크다보니 우선은 경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율의 부담을 줄여 긴급상황은 해결해야한다는 절박감이 더 컸다고 분석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주 이자율 하락 결정시 발표한 배경설명에서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경기부양과 인플레 방지라는 두가지 상반된 금리정책의 목표가 균형을 이루게될 것이라고 천명한 부분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계속 아슬아슬한 선에서 유지돼오는 인플레의 압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이자율 하락은 위험하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제악영향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키 위해 추가로 경기부양형 저금리정책을 시도할 경우 인플레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치솟는 유가와 끝없는 추락을 하는 달러화를 볼 때 향후 잠재해 있는 인플레의 가능성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분석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달러의 하락은 유가와 기타 원자재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가져와 인플레를 가중시키는데 추가 금리인하는 달러가치를 더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연방은행 입장에서 더 이상 인플레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방은행의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 배제론은 지난 주 발표된 상무성의 3/4분기 미경제성장율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3.9%로 잠정집계된 사실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즉 경제의 불안요인이 급격히 솟아났던 지난 3/4분기에 경제성장이 높아진 것을 보면 경제는 지난 2개월의 연방은행의 조치들로 인해 급한 상황은 넘어섰고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어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0.25%포인트 금리인하는 신용경색과 주택경기침체로 인한 불경기를 예방하기에 적절하면서 인플레를 방지키 위한 최저 절충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연방은행의 진단대로 이 정도에서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원유가 $100 시대

최근 유가가 90불대를 넘어 100불 대를 위협하고 있어 드디어 유가 100불 시대를 맞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유가는 인플레를 감안한 가격으로 보면 1980년 초의 38불이 현재가격으로는 약 96불에서 102불 대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적 최고점을 넘어섰다고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이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가가 오르는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달러가의 가치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원유의 거래는 달러로 표기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달러표기 원유가는 오르게 돼있습니다. 여기에다 달러화 가치하락을 염려한 선물투자 시장에서 달러화 대신 원유에 투자하는 위험분산심리까지 겹쳐 원유가가 치솟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러화 가치하락의 요인 외에 산유국의 문제도 최근에 원유가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우선 10월 말 멕시코정유회사인 Pemex가 며칠간 하루 약 60만 배럴의 감산을 할 수 밖에 없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 상승을 부추겼읍니다.

그 이전 주에는 미 에너지부에서 10월 세째 주 원유공급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발표가 있으면서 약 10%의 가격상승을 주도했고 이와 비슷한 시점에 원유공급의 중심지인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원유가의 상승 요인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터키내의 정규군과 쿠디쉬 반군간의 교전 소식과 미국의 세계 4대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압박제재조치의 강화 또 아프가니스탄의 폭탄테러 그리고 예멘의 원유공급라인에 대한 폭격등이 원유공급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면서 원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원유가의 급등은 달러화 추락과 이를 방어코자하는 선물시장의 투기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면서 멕시코의 감산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이 겹쳐 나타나는 현상인데 10월 말 미 연방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앞으로 달러가 더 약세가 되면 원유가 인상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가의 최근 상승에는 어느 정도 산유국 중심의 불안요인에 따른 투기현상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 원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원유가의 급등으로 미 전체적인 산업분야의 원가상승 요인이 커진 만큼 연방은행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은행의 이자율 추가하락의 여력이 떨어질 것이 당연해 미 달러의 추가적 하락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여 원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인 달러화 가치하락이 멈추면서 원유가의 상승도 진정 내지는 조정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된 지난 8월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즉 Volatility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란 주식가격 변화의 폭을 말하는 것인데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주식가격이 넓은 폭으로 가격의 등락을 거듭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같은 기간 내에 가격변화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폭의 가격하락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변동폭 증가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변동폭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대상기업의 근본적인 재무상태변화가 있고 기업이익실적변화와 경기에 대한 전망 변화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사태가 있으며 기업의 불투명한 사업으로의 진출 등이 거론됩니다.

최근의 전체주식시장의 변동폭을 늘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에 따른 신용경색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연방은행의 이자율 하락에 의한 경기반전 기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명암이 자주 엇갈리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신용경색과 주택문제만으로만 본다면 일단 불안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 이후 완만한 보합세로 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여서 변동폭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연방은행의 금리인하라는 경기부양책에 의해 신용경색과 주택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주식시장도 반등한 후 다시 안정권에서 보합세를 유지해 변동폭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하나하나의 중요한 경제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장심리상태가 큰 폭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편으로 보면 경제가 주택과 신용경색 문제로 인해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다가도 다른 한 편에서 보면 미연방은행의 경기부양책으로 잘 풀려나갈 것 같기도 하다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큰 변동폭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만큼 지금의 상태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반증입니다. 투자전문가들 조차도 잘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고위험의 상태여서 투자에 있어 신중해야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