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

지난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대다수 경제전문가와 금융가의 예상대로 은행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2개월 이상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에 따른 신용경색의 여파로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9월의 0.5%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에도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연방은행 입장에서 보면 비록 물가상승의 위협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워낙 신용경색의 파장이 크다보니 우선은 경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율의 부담을 줄여 긴급상황은 해결해야한다는 절박감이 더 컸다고 분석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주 이자율 하락 결정시 발표한 배경설명에서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경기부양과 인플레 방지라는 두가지 상반된 금리정책의 목표가 균형을 이루게될 것이라고 천명한 부분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계속 아슬아슬한 선에서 유지돼오는 인플레의 압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이자율 하락은 위험하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제악영향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키 위해 추가로 경기부양형 저금리정책을 시도할 경우 인플레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치솟는 유가와 끝없는 추락을 하는 달러화를 볼 때 향후 잠재해 있는 인플레의 가능성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분석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달러의 하락은 유가와 기타 원자재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가져와 인플레를 가중시키는데 추가 금리인하는 달러가치를 더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연방은행 입장에서 더 이상 인플레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방은행의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 배제론은 지난 주 발표된 상무성의 3/4분기 미경제성장율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3.9%로 잠정집계된 사실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즉 경제의 불안요인이 급격히 솟아났던 지난 3/4분기에 경제성장이 높아진 것을 보면 경제는 지난 2개월의 연방은행의 조치들로 인해 급한 상황은 넘어섰고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어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0.25%포인트 금리인하는 신용경색과 주택경기침체로 인한 불경기를 예방하기에 적절하면서 인플레를 방지키 위한 최저 절충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연방은행의 진단대로 이 정도에서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