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0일

돈을 왜 버는가

돈을 왜 벌까? 당장 살아가고 앞으로를 대비해 미리 저축해놓겠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답일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왜 돈을 더 벌려고 할까라고 물으면 답이 무엇일까?

인류진화론적 사고로 바라보면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는 집단생활에서 강자가 되어야만 모든 특권을 송두리째 차지하는 동물적 본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집단으로 행동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모든 특권을 차지하는 가장 강한 알파남성이 되고자하는 본능이 남아있어 인간도 강자를 인정받고자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강자로 인정받는 형태 중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축적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 본능적 욕구가 돈을 버는 동기라면 인간은 돈을 벌어 자신의 강함을 표시하고 싶어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가 퍼지면 돈을 벌기 위해 삶이 집중이 되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로 인간이 평가된다. 이 본능적 욕구로 인해 인간은 돈을 벌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서 사회전체적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오게된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부의 추구의 욕구가 결과론으로 흐르다 보면 사회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로만 인간이 인정받는다면 돈을 버는 방법은 무시된체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가 생겨난다.

이렇게 되면 점점 돈을 쉽게버는데 관심이 쌓이게되는데 이 현상이 사회전체적으로 확대되면 투기의 성행과 한탕주의가 자리잡게된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능적 지배욕구가 살아있는한 계속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이 현상이 집중될 때 대규모 거품의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와는 달리 돈을 버는 과정을 중시한 해석도 있다. 청교도주의의 정신을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형태의 바탕이라고 역설했던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청교도들이 돈을 벌어야하는 이유는 달랐다.

종교개혁이 교회의 부패를 척결하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던 악습을 없앴다. 그런데 면죄부가 없어지자 신앙의 이론이 약한 많은 일반신도들은 구원을 확신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당황했다고 한다. 전에는 면죄부만 사면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이 되었는데 면죄부를 살 수가 없어지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못하게 돼 오히려 불안해진 것이다.

이때 면죄부를 대신한 구원의 징표로 나타난 대안이 성실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었다. 즉 열심히 일해 돈을 벌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실히 살았다는 증명이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위해 부를 축적해야한다는 믿음이 부의 축적의 동기요인이 되었고 이 사회적 변화가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각도에서 보면 부는 나를 과시하는 원초적 본능에 따른 부와 분명히 다르다. 첫째 부는 반드시 성실한 노력에 의한 결과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의 축적이 하나님의 내게 준 능력을 열심히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잘난 척해서도 또 나의 향락을 위해 써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진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은 그만큼 부의 축적이 신앙적 가치와 깊이 연결돼있어 20세기의 세계의 지도자국가가 될 것이라고 막스베버는 예고했는데 그 예고는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우리는 많은 재산을 잃고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잃고 있는 부는 성실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 주택이나 주식에 편승한 불로소득에 의한 부였다. 이러한 투기의 산물인 부는 만드는 것도 금방이지만 거품으로 사라지는 것도 잠깐이다.

물질이 사라진 고통은 크다. 그러나 이번의 아픔을 지나면서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 부는 성실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이고 부를 통해 나를 나타내려는 과시욕을 없애는 청교도적 가치관을 되찾는 것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다. 더구나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진다. 그러나 소중한 시간을 받은 인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많은 부를 잃어버린 2008년 마지막 달에 한번쯤 새기고 갔으면 한다. 돈은 성실히 살기 위해 버는 것이다

2008년 12월 5일

대통령의 학습효과

인간의 학습효과는 어디까지가 긍정적일까. 요즘처럼 투자시장이 요동치는 때에 학습효과에 따른 온갖 전망과 투자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도움이 되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학습효과는 과거의 내 경험이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학습효과로 인간은 과거의 실수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어 지혜로운 삶에 아주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어설픈 학습효과는 자칫 더 큰 위험을 불러온다. 어설픈 학습효과가 생기는 첫째 이유는 학습을 했다고 하는 사람 자신의 편견이다. 과거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매우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자기 수준에 맞춰 일반화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과거만 기준으로 비교하다보니 전혀 엉뚱한 비교를 하게된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둘째는 과거를 연구를 많이했다고 하나 변수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경우다. 예를 들면 어메리컨리그와 내셔널리그 챔피언끼리 최종결승전을 치르는 미식축구의 수퍼보울에서 어메리컨리그 팀이 우승하면 그 해에 미국증시가 오른 경우가 90% 이상이다. 이는 통계처리를 해봐도 그럴 듯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그 실제적 의미는 하나도 없다. 그저 우연의 연속이었을 뿐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2007년 2월 뉴센츄리 모기지회사의 몰락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금융계와 금융당국 그리고 일반투자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언론의 전망을 보면 연이은 헛발질이었다.

단순한 모기지회사의 부도를 놓고 너무 호들갑떨지 말라는 일축성 내용부터 시작해 실물경제는 걱정없다로 이어지더니 미경제의 근본은 튼튼하다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안이한 판단에 근거한 정책들이 방향착오를 했던 것은 당연하다.

이 착오의 기간을 관통하는 일관성은 바로 잘못된 학습효과이다. 정책입안자들이 비교한 과거가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 선택되었기 때문에 상관없는 정책을 시도했으니 정책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잘못된 학습효과로 인해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이제는 드디어 실물경제의 위험과 디플레이션의 공포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비교되고 미국의 대공황이 거론된다. 만약 2007년 초부터 또는 그 이전 부동산거품이 판을 칠 때부터 대공황을 비교할 수 있는 학습효과였더라면 정책대응이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말이다.

미국의 한인사회를 격려하고자 한국대통령이 베푼 오찬자리에서 이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IMF외환위기 때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었던 예를 들었고 증시가 바닥일 때 1년 안에 회복했다는 근거를 들어 지금이 투자적기임을 시사했다.

이미 현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도 던져버린 단기회복이라는 학습효과를 한국의 대통령은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 IMF외환위기는 한국민의 눈물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유동성팽창이 컸기에 해결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제 코가 석자라 도움을 주기가 만만치 않다.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IMF때의 학습효과를 주장한다.

미국 경제정책당국은 이미 1년 반동안 잘못된 학습효과로 연속된 안이한 정책의 우를 저질러왔다. 이제나마 대공황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데 한국의 최고정책책임자는 1년 후 회복을 얘기한다. 스스로 말하듯 희망의 전도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학습효과에 물든 역술인인지 1년 후가 매우 궁금하다.

2008년 12월 22일

기준금리 인하

지난 주 있었던 금년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에서 0에서 0.25%의 범위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금융시장에서 예상하던 0.5%보다 더 과감히 떨어뜨린 것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경제에 강한 부양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미경제상태는 소비와 기업투자, 산업생산 등 전분야에 걸쳐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고 금융위기도 아직 확실한 안정을 찾지 못해 대출시장이 여전히 경색돼있음으로써 지난번 회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미국 경제는 어느 한 분야도 좋아지는 구석이 없어 0%대에 이르는 초저금리를 통한 강경대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연방은행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데다 경기침체의 우려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예상함으로써 상당기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분은 양적완화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자율 인하정책과 달리 연방은행이 준정부채권과 주택담보부채권을 사들이고 더 나아가 중장기 연방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직접 늘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들어 금리가 0%대로 접근하기 시작하자 연방은행의 경기부양책이 바닥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0%가 되면 그 이후에 경기가 더 나빠진다해도 연방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은행 버냉키의장은 금리정책 이외에도 양적완화정책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바닥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왔는데 이번 금리인하결정 발표와 함께 앞으로 양적완화를 쓰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책한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기지 관련 채권구입과 더 나아가 내년 초부터는 소비자금융과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채권도 구입할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이자율에 의한 정책은 쓸데까지 다썼고 앞으로는 직접유동성공급을 써야할 만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임을 연방은행이 선언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대책이 총동원돼 꺼져가는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자동차3사에 대한 구제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가 타당한 가라는 현 시대 최대의 경제철학 논쟁을 가져온 자동차3사에 대한 구제안이 지난 주 난항을 거치면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의 호의적 반응과 공화당의 반대로 심한 격론과 표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사안이었던 자동차3사의 구제안은 양당의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표류하다 계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이 미국경제이념으로 돼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부실은 정부에서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동차3사가 이러한 너무 당연한 원리를 무시하면서도 정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권의 구제를 불러온 이번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비상시기라는 점입니다. 비상시기에 시장경제의 원리는 일단 접고 경제에 파국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태는 막아야한다는 논리에 의해 자동차3사의 구제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금융권에 대한 구제와 자동차3사의 구제가 굳이 차별화되어야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FRB의 위기상황구제 법령에도 얼마든지 비금융권에 대한 확대구제가 가능하므로 자동차3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구제의 명분이 사회전체에 대한 시스테믹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자동차3사의 위험도 금융권 못지 않다는 점에서 굳이 금융권과 다른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주장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 자동차산업이 노조들 대표로 하는 비효율적 생산구조로 인해 이미 경쟁력을 잃고 있어 이 기회에 강한 임금 삭감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조정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않자 결국 상원에서의 결론이 나지 못한체 의회의 구제안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구제안이 지연되자 다시 자동차3사의 몰락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케했고 이 충격을 완화하고자 부시행정부는 이미 받아놓은 7천억불 TARP자금이라도 동원해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나섬으로써 금융계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상처없이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8일

경기침체의 시작

미국 경제가 지난 해 4/4분기부터 경기침체에 들어갔다고 전국경제연구소가 공식발표해 이미 불황에 빠져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경기침체 즉 recession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정의는 국내총생산지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이지만 사실 이 정의는 공식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가장 공식적인 정의는 경기가 적어도 몇개월 이상 전분야와 지역에 걸쳐 하락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전국경제연구소는 경기의 흐름을 관찰한 후 경제의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침체 선언은 한편으로는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의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감경기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급격한 냉각현상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이번 발표는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공식 국내총생산 지표는 비록 작년 4/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나 금년도 1월 부터 6월까지는 성장세를 보여주었기에 이 기간마저 침체라고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의아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경제는 벌써 1년 이상 경기침체에 빠져있다는 현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가야 끝날지 알 수가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기간 만으로도 이미 이번 경기침체는 대공황 이후 세번째로 긴 침체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연장되느냐에 따라 2차대전 이후 가장 긴 불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의 추세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연방은행 버냉키의장도 연이어 경기하락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현행 1%인 기준금리를 0%까지 낮출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 현세대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련이 될 것입니다. 70년대의 유가폭등으로 인한 침체와 80년대의 침체를 넘어서는 장기불황을 대비해야할 것이고 지난 20년 동안의 가벼운 경기침체를 기준으로 앞날을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불황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12월 1일

모기지 채권 구입안

지난 주 정부는 모기지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6천억불의 모기지채권구입자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해 본격적인 주택시장문제해결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6천억불의 연방은행의 긴급자금을 설정해서 정부출자모기지기관인 패니매이, 프레디맥, 기니매이, 연방주택융자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모기지유동화채권 즉 MBS를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모기지시장의 주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사거나 아니면 직접 채권을 사줌으로써 이들 기관들에게 더 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재원이 늘어나면 이들 기관들은 모기지 대출을 늘일 수 있게되고 대출이 늘어나면 주택구입이 더 용이해지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주택가격도 안정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모기지 시장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 발표 당일에 모기지 이자가 0.5%포인트나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 금융기관에게 자본금을 늘려줘 금융시장의 안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책과 함께 현 금융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꽤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의 하락을 막기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은 계속해서 주택연체와 차압을 키울 것이고 그러다보면 주택융자의 덫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실물경제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되고 있는 금융위기 구제안이 나올 때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않는 금융구제안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경기하락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다시 모기지 정부출연기관들에게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이 제시된 것이고 금융시장은 이 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커다란 경제 문제는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바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분야별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간다면 언젠가는 쌓인 효과에 의해 경제는 회복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2008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미국개척을 온 필그림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가면서 일궈낸 첫 결실에 대한 가슴깊은 감사를 드린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유난히 감회가 겹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현 세대에게 닥친 가장 큰 경제적 시련에 휩쌓여 있어 감사의 기분이 나기보다는 실망과 걱정이 더 앞서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런 때가 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을 개척한 당시의 미국조상들의 삶은 온 사방이 다 절망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되는 환경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경작지가 있던 것도 아니고 물자가 풍부해서 여유를 가지고 개간을 할 수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수와 병충해로 부터 생명과 건강을 계속 위협받았고 원주민의 공격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내 자신도 내일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긴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없는 배수진을 친 마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다고 각오를 했겠지만 현실에서는 매일 매시간 후회와 원망과 절망은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안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의지를 불태우고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우리 미국의 조상들은 조금씩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갔고 이 작은 씨앗이 그 후 미국의 독립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의 시련으로 미개척 초기의 필그림들이 겪었던 절망과 고통의 세월을 비슷하게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감소의 작은 아픔부터 집을 차압당하는 슬픔과 사업이 어려워 하루하루가 걱정과 빚갚을 부담에 시달리는 큰 아픔까지 주변의 어려움을 매일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첫 추수감사절을 지낸 필그림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살아가게 해주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올해의 추수감사절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될것입니다. 무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했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추수감사절 보내십시오.

2008년 11월 17일

구제자금의 용도변경

지난 주 폴슨재무장관이 7천억불 구제자금승인시 내세웠던 은행권의 부실대출자산구입안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8주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가장 핵심사항으로 강조되었던 부분이 포기되었기에 금융권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중순에 정부가 은행자본금을 올려서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2500억불을 할당했을 때부터 부실대출자산구입은 어느 정도 물건너간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기에 이번 구입안 포기발표의 충격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견 구제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폴슨 장관은 첫째 부실자산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격을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둘째 부실대출자산을 정부가 구입하게되면 구입하는데서 부터 구입한 자산을 재조정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데 많은 행정요원이 필요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유들은 당시 의회에서 검토될 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쟁점으로서 폴슨장관은 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지만 경제학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은 대부분 시행의 현실성을 우려했었기에 이번 포기선언은 폴슨 장관의 실무적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부실대출자산구입을 포기하면서 그 자금으로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구제도 포함할 것을 시사해 지금 금융권의 문제가 전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는 인정을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부의 사태파악력이 정확치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구제안이 도덕적해이를 방조한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은행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전반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스템적 위험에 직면한다는 대응논리로 방어해왔는데 비은행권을 구제해주면 그 명분마저 없어져 정부의 신뢰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심지어 금융권도 아닌 자동차회사들까지도 구제금융의 수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서고 있고 오바마대통령당선자와 민주당은 이를 지원해주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어디가 한계선인지 불분명해지는 사태를 지금 겪고 있고 한편으로 갈팡질팡하는 재무성의 입장이 이 혼돈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8년 11월 10일

새 미국대통령

역사적인 첫 흑인미국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인종과 세대를 넘어 노예로 시작한 쓰라린 과거를 가진 흑인이 이제 미국의 리더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의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다인종사회에 대한 긍정성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위대한 승리인 이번 선거는 지금 미국과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당선자에게 넘겨진 경제의 숙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깊고도 큰 문제입니다. 이미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의 침체까지 연결되고 있고 당분간 이 하락현상이 바뀌기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바마당선자가 그동안 선거유세기간 중에 내세운 경제회생을 위한 공약을 보면 장기적 경제성장과 단기적 침체극복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경제위기의 핵심에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 차압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는 안을 들 수 있습니다. 차압을 금지하고 이자율을 싸게해주고 원금을 줄여주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택소유자를 보호해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고소득계층의 세금율을 올림으로써 소득분배를 이루어내고 이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를 올리겠다는 의견도 강조돼왔습니다.

매달 올라가고 있는 실업율을 줄이기위해 에너지산업과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와 다리라든가 전기송전망의 개보수 등에 정부투자를 늘려 이들 분야의 고용창출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분간 실업율이 높을 것에 대비 실업수당수혜기간을 늘려줄 것도 검토될 것입니다.

이들 경기부양정책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임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과 제약산업으로 부터 재정수입을 올릴 계획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회사들에게는 원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 이익증가에 대한 특별소득세를 부과하고 제약회사들에게는 4700만명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의 처방약을 정부가 직접협상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과 함께 현재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오바마당선자의 의지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야말로 백년만의 가장 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