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일

모기지 채권 구입안

지난 주 정부는 모기지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6천억불의 모기지채권구입자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해 본격적인 주택시장문제해결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6천억불의 연방은행의 긴급자금을 설정해서 정부출자모기지기관인 패니매이, 프레디맥, 기니매이, 연방주택융자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모기지유동화채권 즉 MBS를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모기지시장의 주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사거나 아니면 직접 채권을 사줌으로써 이들 기관들에게 더 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재원이 늘어나면 이들 기관들은 모기지 대출을 늘일 수 있게되고 대출이 늘어나면 주택구입이 더 용이해지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주택가격도 안정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모기지 시장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 발표 당일에 모기지 이자가 0.5%포인트나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 금융기관에게 자본금을 늘려줘 금융시장의 안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책과 함께 현 금융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꽤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의 하락을 막기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은 계속해서 주택연체와 차압을 키울 것이고 그러다보면 주택융자의 덫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실물경제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되고 있는 금융위기 구제안이 나올 때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않는 금융구제안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경기하락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다시 모기지 정부출연기관들에게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이 제시된 것이고 금융시장은 이 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커다란 경제 문제는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바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분야별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간다면 언젠가는 쌓인 효과에 의해 경제는 회복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