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0일

금융구제안의 실시

의회를 통과한 7천억불 금융구제안의 구체적 실행이 하나씩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을 보면 우선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액이 십만불에서 2십5만불로 상향조정되었고,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은행간 대출등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유동성확보 방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으로 승인받은 7천억불 중 우선 사용가능한 2천5백억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사준다는 대원칙이 어느 가격으로 사줄 것이며 어떤 은행부터 사줄 것인지 등에 대해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지난 주 새로운 대안으로 은행에 출자를 해주는 방안을 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방재무성은 현재 건강한 상태에 있는 은행들로부터 자진 신청을 받아 자본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투자는 자칫 정부의 은행국유화로 비쳐질 수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형태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은행이 정부출자금을 갖고 있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자금에 대한 우선배당금을 첫 5년간은 5%로 하고 그 이후에는 9%로 올려 은행의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 은행이 필요로 할 경우 은행소유의 투자채권에 대해 대출을 해줌으로써 신용경색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현재 금융권에 만연해있는 은행간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미국과 전세계 선진국 금융계는 불안에 휩싸여 평상시 같으면 정상적 거래조차도 마다하고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은행간 대출이 막히고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은 더 막히는 그야말로 자금이 완전히 얼어붙은 냉각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실물경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미재무성과 연방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런 가공할 위험을 막기위해 맨 먼저 은행권의 신용경색을 풀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여러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모두 정책적 접근이기 때문에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애타게 기다리는 주식시장의 반전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