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

세계 동반 금리인하

계속되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하락에다 실물경제마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전세계를 뒤흔들자 미국과 유럽공동체를 위시한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이미 한달 이상을 미국 금융계의 종합적 구제안을 놓고 실갱이를 벌여왔기에 경제의 위기의식은 새로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 기업투자, 수출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지표하락은 이제 금융문제가 실물에까지 번졌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2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연방은행의 이자율 인하 발표문을 보면 이제 미국경제의 하락세를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 2%의 이자율을 고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시되었던 인플레의 우려는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대해 발표문에서는 세계 원자재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앞으로도 원자재부문의 가격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 이제 당분간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자율을 동결시키는 분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전격적 이자율 인하조치가 특히 이례적이었던 점은 우선 통상 각 국가들이 정해진 이자율 검토회의에서 이자율의 변동을 결정하는 상례를 벗어나 특별 인하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기회의를 기다리기에는 위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각국이 별도로 이자율을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인하결정과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의 문제가 일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세계적 문제인데다가 주요 국가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더 안심을 시킬 수 있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고려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째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전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이자율의 변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폭 인하를 결정한 점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자율인하는 현집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금융당국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구제법안과 긴급자금공급 및 문제되는 금융기관의 인수조정 등 금융권의 안정과 함께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시도하는 양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