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5일

한국원화의 가치하락

수차에 걸친 한국정부의 달러대비 원화가치 하락방지를 위한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한국원화가 심리적 방어선인 천오십원을 넘어섰습니다.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달러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한국의 경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무역수지와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입니다. 우선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무역적자가 발생해 달러로 갚아야해 달러의 수요가 올라 적자발생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집니다. 한국은 금년에 들어 무역수지적자가 계속 늘어나 환율가치하락의 압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두번째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달러투자가 많으면 한국으로 달러공급이 많이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내가면 원화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동성위기가 커지면서 외국투자기관들이 한국에서 투자정리를 해 본국으로 가져가는 달러이탈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원화가치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유럽권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정서가 나타나 달러의 강세가 시작돼 한국의 원화가치는 더욱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가치의 하락은 시장경제의 원리로 보면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일으켜 수출이 늘고 수입상품의 가격은 올라가 수입이 줄게되고 또 한국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같은 달러양에 대비 더 많은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어 다시 한국의 달러가 늘어나면서 원화가치를 올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은 시장경제에 대충 맡기는 것이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환율당국은 환율가치의 하락으로 수입물가인상에 따른 인플레를 우려해 원화가치하락을 막고자 지난 수개월간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이에 따른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개입은 일시적 효과만 있고 결국 시장원리로 갈 것이어서 의미가 없는데 그 사이 한국의 달러보유고는 줄고 외환시장은 혼란해지는 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난 주 한국의 달러대비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천오십원을 넘어서자 결국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달러보유만 날리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대책으로 나타나자 이제 정부의 시장개입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