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4일

신용등급회사에 대한 조사자료

지난 주 10개월에 걸친 증권감독원의 신용등급회사에 대한 조사자료가 발표돼 그 동안 미국과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신용등급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으로 모기지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기관들의 공정성과 정확성의 결여가 지적되었고 이를 계기로 증권감독원에서 3대 신용등급기관 즉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용등급회사가 이토록 심한 비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금융상품 거래가 이들 신용등급회사들이 책정해주는 채권의 신용등급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복잡한 채권을 일일이 연구하는 투자자보다는 신용등급회사들의 신용등급이 좋으면 안심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용등급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아닌 신용등급회사들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금융시장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 인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할 신용등급회사들이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에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번 조사는 그 추측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신용등급회사들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잃게 된 원인으로 크게 세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는 급격하게 늘어난 채권의 증가에 비해 충분한 인력이 따르지 못했고 둘째는 신용등급책정의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 상세히 공고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신용등급의 신뢰성이 방치되었으며 세째는 신용등급책정 비용을 채권발행자가 지급함으로써 신용등급회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정확성을 양보할 수 있는 이해상충구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크게 보면 이해의 상충에서 독립돼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등급을 제공함으로써 그 등급에 의존하는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신용등급회사마저도 늘어나는 업무를 회사의 수익의 기회로 삼아 부실한 신용등급의 남발을 해 서브프라임사태를 조장했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감독기관에서 더 엄중한 감독을 해 신용등급회사의 신용도가 회복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