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일

세금환불의 효과

4월 말부터 시작된 세금 환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원유에 대한 비용증가로 그 효과가 거의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1천 6백억불에 해당하는 세금환불은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 경제의 연간 국내총생산에 비해 1.4%에 해당해 그 전체 환불액이 소비로 연결되었을 경우 그 효과가 꽤 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비된 금액이 다시 기업의 수익으로 되고 그 수익이 개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면서 재차 소비에 투여되는 식의 반복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지는 소위 승수효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은 이번의 세금환불이 거의 대부분 늘어난 개스값으로 지급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진정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원유값은 배럴당 80불대였습니다. 이를 1일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미국은 하루에 약 18억불을 원유소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에 5월에 와서 원유값이 135불대에 이르렀는데 이를 하루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약 2십8억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환급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하루에 약 십억불에 해당하는 추가지출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천6백8십억불에 이르는 세금환급액은 늘어난 원유소비로 5-6개월 정도 안에 소모되고 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세금환급으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은 불과 반년이 못가 늘어난 원유가로 다 흡수되고 말아 실제 국민경제에는 그다지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세금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세금환급에 따른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비관련 기업들은 그다지 뚜렷한 매상증가를 보이지 못할 것이고 소비자 역시 세금환급으로 예상치 않은 소득이 생겼으나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없어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세금환급마저 없었다면 생활의 어려움이 더 해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세금환급이 있기에 이나마 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경제에 소비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해도 어려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유가의 상승은 그만큼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