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5일

연방기준금리 인하

지난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절대다수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금리인하 사실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이번 금리인하가 당분간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연방은행의 입장표명이 있을까하는 점이었는데 연방은행은 비록 구체적으로 직설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내용의 뉴앙스상 충분히 표시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은행이 직설적인 표현을 피한 이유는 현재 지금까지 8개월여에 걸쳐 매우 공격적인 3.25%포인트의 인하가 경기부양을 하기에는 충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행정부의 세금환불도 시작돼 경제는 심각한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융권의 불안이 남아있고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금리동결을 선언했다가 경제계가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의 이자율 인하조치 배경설명이 금융시장에서 추가금리인하중단으로 해석되면서 금융계의 불안을 가중시킨 경험도 있었기에 이번 설명에서 의도적으로 금리인하 중단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인하와 추가금리인하중단 암시가 일반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연방은행의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입니다. 계속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경제상황에 소비자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해주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서 연방은행은 그 동안의 공격적 금리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되었고 세금환불도 시작돼 경기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한 경제소식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가금리인하 중단이라는 암시가 실망과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정책은 그 효과가 언제나 상당한 시간차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국민들의 기대감과 정책이 엇갈릴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차로 효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 정부가 계속 같은 정책을 고수하다보면 너무 지나친 처방으로 경제가 더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경제당국은 현실보다 먼저 정책을 실시해야하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차에 의한 괴리감이 큰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인내를 가지고 연방은행의 전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초순 이후 주식시장이 강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연방은행의 긍정적 전망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