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7일

연방은행의 긴급 금융시장 구제정책

지난 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영국, 캐나다, 유럽, 스위스 등 4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긴박해진 금융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긴급자금라인을 설치함으로써 날로 불안해져가던 금융가를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라고 이름지어진 이번 긴급자금라인의 규모는 2천억불에 이르는데 이는 자금이 필요한 투자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연방이나 정부공사채권 뿐 아니라 민간채권을 담보로 28일간 사용할 수 있는 대출로서 현재 다급해진 투자은행들에게 돈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Term Auction Facility도 그 규모를 천억불로 올리고 또 다른 자금줄인 재구입채권담보부 대출도 그 규모를 천억불로 올렸으며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에게 주어진 교환라인의 규모도 각각 3백억불과 6십억불로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그야말로 전세계적 대단위 긴급자금 수혈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자금공급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10개 선진국이 모두 자금시장을 예의주시해오고 있던 중 최근 들어 자금시장이 다시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큰 불안감이 조성되었기에 이를 해결코자 5개국 중앙은행이 구제책을 제시하게되었다고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연방은행이 지적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은 채권시장에서의 소위 마진콜이라고 하는 담보가치가 부족할 때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부분적으로 갚아나가는 조건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대출은행들이 마진콜 요구를 하는데도 채무금융기관들이 이를 이행치못하면서 부도의 위험이 높아진 현상을 말합니다.

더구나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보조기관으로서 모기지채권의 양대 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면서 도산의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는데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입장발표를 유보하자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고 이번주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이 0.75%포인트 이상 인하되야한다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자 연방은행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4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한 응급조치일 뿐이지만 급한 불은 끔으로써 금융계의 불안을 줄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