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28일

연방은행의 기습적 금리인하

세계적 증시폭락사태를 염려한 연방은행이 지난 주 긴급금리인하를 단행해 현 경제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결정은 정해진 정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하는데 반해 지난 주의 금리 인하는 비정기적으로 결정되고 그 폭 또한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이자율을 낮춘 사례는 지난 2001년 9.11사태 후 처음이고 0.75%포인트의 대폭으로 낮춘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인 만큼 작금의 사태가 긴박한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연방은행에 팽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은 지난 해 말부터 거론돼왔습니다. 작년 초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모기지뱅커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금융계의 불안은 경제계에서 기대했던 연방은행과 세계주요중앙은행들의 긴급조처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지못한체 점점 그 손실의 규모가 커져나가면서 실물경제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경제의 두 견인차라고 하던 소비와 고용이 악화되면서 금융계의 문제가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않으리라던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소매경기가 크게 부진한데 이어 실업율도 드디어 5%대를 기록하자 실물경제가 드디어 악영향을 받기시작했다는 현실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미국을 위시한 세계의 주요 증시가 년초부터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위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중 부시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나오자 마침내 경제위기설이 확실시되고 부양책은 충분히 못하다는 실망감이 겹치면서 세계적 증시폭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증시침체와 경기하락은 결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며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불안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씨앗은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로 전세계 유동성의 과잉을 가져왔던 지난 2003년 부터 2005년까지의 금융정책과 이에 편승한 투자은행들의 방만한 투기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은행은 세계증시폭락이 나타나자마자 이례적으로 비정기 이자율조정을 실시하는 발빠른 대응으로 심리적 공황상태를 막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9.11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정기 이자율조정이며 1981년 이후 가장 큰 0.75%포인트라는 대폭인하인 이번 조처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가들의 증시를 일단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문제는 계속되지만 연방은행의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