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4일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2주전 미국 연방은행의 은행권에 대한 특별자금공급 선언에 이어 지난 주 유럽중앙은행도 이와 비슷한 조치로 연말까지 자금이 필요한 은행들에 대해 정해진 이자율로 무한정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에 걸친 은행간 자금경색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후 계속되고 있는 은행간 자금경색 문제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각 은행별로 얼마의 규모가 되는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느 은행도 섣불리 다른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수 없는 불안 때문에 초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어느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단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부실의 심각성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그 해당 은행의 신용상태를 정하면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또 얼마의 이자율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가 예상보다 계속 심각하고 설마하던 은행들마저 나중에 보면 큰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대 은행에 대해 파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거의 통상적으로 은행간 빌려주던 자금에 자신이 없어지게돼 문제가 있다고 의심받는 은행의 자금줄이 막히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유럽의 은행간 이자율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자칫 경제전반에 걸친 자금부족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중앙은행들이 긴급자금수혈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긴급자금공급을 통해 금융계의 자금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중에 필요한 대출을 원활히 유지해나간다면 주택시장침체로 야기된 금융경색이 경제전반으로 번지지 않고 단순히 금융계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미국과 유럽 모두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꾸준히 신속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전체적인 경제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경제전체는 유지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