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4일

부시의 경기부양정책

주택가격하락과 금융계의 신용경색으로 미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주 부시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검토중이라는 발표를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의 대책안으로는 개인에게 오백불의 세금환불을 해주는 것과 기업들에게 장비투자에 따른 세금혜택을 늘리는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지난 2001년 미경기침체시 실시했던 세금감면정책과 같은 맥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 통계에서는 미경기침체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더구나 지난 해 3/4분기의 경제성장이 거의 5%대에까지 올라간 점을 보면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는 것이 시기상조로 보이지만, 메릴린치를 필두로 주요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이미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에서 부시대통령이 최초로 경기부양책을 거론한 것은 적절하다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은 크게 연방은행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자금을 푸는 금융정책과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정부지출을 늘이는 재정정책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금융정책은 시중에 돈을 많이 늘어나게하고 이자율을 싸게해서 대출을 권장하는 방법에 의해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소비를 늘이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방법이라고 하면 재정정책은 직접 개인의 소득세를 줄여줌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여주거나 정부가 공공사업을 해서 고용을 늘이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계의 추세는 가급적 금융정책으로만 경기조정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이지만 상황에 따라 경제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정부의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의 경우 연방은행의 이자율인하와 함께 부시행정부의 감세조치가 효과적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은 재정정책의 시의적절한 시행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1월 28일 대통령의 상하원합동연설까지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부시의 경기부양책은 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민주 양당이 다 경제문제에 대해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의회통과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금융계의 문제가 실물경제에까지 미치지않기를 바랬던 미 경제계가 최근 발표되는 실업율증가와 확대되는 지난 연말 소매실적부진 그리고 실질이자율의 하락 등으로 볼 때 침체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시도는 고무적이라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