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4일

금융 경제위기의 극복정책

지난 주 연방은행은 미국내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제이피모건에게 매각시키는 이례적 조치를 취해 월가의 큰불안을 잠식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화요일의 정례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낮추는 경기부양형 금융정책을 계속함으로써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금융 경제위기에 대폭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베어스턴스 매각과 함께 그동안 상업은행들에게만 허용돼오던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투자은행에게도 개방하는 조치를 동시에 발표해 깊은 유동성문제에 봉착한 월가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윈도우란 연방은행이 자금이 부족한 상업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창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융계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유동성확보 방안입니다.

이 디스카운트 윈도우는 고객의 예금을 자금원으로 하는 일반 상업은행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법적장치인데 지난 주 연방은행은 이 상업은행에 한정된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투자은행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월가의 투자은행이 처한 유동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례적 조처와 함께 이자율도 다시 0.75%포인트를 인하해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인하폭이 이제 3%에 이르러 가장 빠른 금리인하속도를 보여줌으로써 연방은행의 현실인식이 절박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전개과정에서 연방은행은 미국 경기의 침체가 주택시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소비침체와 고용침체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시 언제라도 더 과감한 정책을 시도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안정의 근간인 금융계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특단의 처방도 항상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연방은행이 금융계와 경제의 안정을 위해 초강경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은행의 이자율 인하가 있은 직후 미국과 전세계 증시가 폭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너무 빠른 낙관은 조심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연방은행의 조치로 금방 치유될 정도의 약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의 고비를 넘어섰다고 말하기에는 빠른 시점인데다 이자율도 더 낮아질 여력도 줄어들었고 계속 우려되는 인플레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방은행의 적극적 대응은 자칫 깊은 침체분위기에 빠지려는 금융계를 안심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