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31일

모기지 시장부활 대책

현재 진행되는 경기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정부의 모든 관련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이 높은 주택시장의 타격을 줄여주기위해 대형융자로 간주되는 한계선인 점보론의 규모를 4십1만7천불에서 7십2만불 이상으로 상향했고, 모기지를 사들이는 가장 중요한 두 정부지원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자본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춰줌으로써 더 많은 보증을 해줄 수 있게해 모기지시장에 2천억불의 추가유동성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연방주택융자보드에서 산하 12개 지역 연방주택융자은행의 모기지채권 구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올려줌으로써 모기지채권시장에 약 천억불의 채권구입자금원을 확보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연방재무성의 주도하에 각 산하 연관기관들의 연합적인 모기지시장 부활을 위한 종합적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현재 진행되는 모기지시장의 문제가 얼마나 빨리 정리되느냐에 전체적인 경제의 방향이 달려있다는 절박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와 만약 갖는다면 언제나 가시적인 효과가 올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정부와 정부연관기관의 시책이 일반주택융자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으로 인식되지않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다가오지 않는다해도 모기지시장을 보면 지금까지 열거된 정부와 정부연관기업의 정책들이 상당히 큰 긍정적 영향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원리에 따르는데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모기지의 공급이 확대된다면 결국 주택의 수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급격히 늘어나는 주택차압에 의해 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는 압력이 커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모기지시장의 공급이 올라가면서 수요자가 늘어나게 돼 언젠가 어느 정도 낮아진 가격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주택시장의 반등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연관기관들의 모기지시장에 대한 유동성확대 정책들이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