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30일

FOMC의 이자율 동결

지난 주 고유가와 신용경색 높은 실업율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물가는 물가데로 올라 양 쪽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상대로 이자율을 동결했습니다.

경기의 어려움을 보면 이자율을 더 내려야하는 방향이 맞지만 치솟는 전세계적인 물가의 추이를 보면서 오히려 이자율을 올려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자율을 그대로 둔 체 물가상승의 위협에 대해 경계를 올리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우선 작년 9월 부터 시작된 경기부양형 금리인하의 연속성이 중단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물가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두가지 사항은 서로 연계돼있는데 물가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올리지는 못할 망정 내린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주요 국가들이 최근 커지고 있는 인플레 압력을 고려해 이자율을 올리는 추세에서 이자율을 동결시킨 결정은 그만큼 미국의 현경제상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다음 주 다가오는 유럽공동체 중앙은행이 현행 기준금리를 4%에서 4.25%로 올릴 것이 거의 확실해진 것처럼 인플레에 대비한 금리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현재 신용시장의 경색과 끝이 안보이는 주택시장의 하락 그리고 유가의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전례없는 부담을 안고 있고 여기에 최근 들어 소비자신뢰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실업율마저 상승하는 상태에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위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고 인플레의 압력이 커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 때보다 더 강한 인플레에 대한 경계의 표현을 삽입했으며 이러한 어정쩡한 자세는 비록 실제로 반인플레 정책을 쓰지는 못하지만 경고라도 함으로써 인플레기대심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바라는 안쓰러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제 다가올 8월의 회의 때까지는 현행 이자율을 동결한 체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다 경기가 안정되가는 모습이 보이고 인플레의 압력이 진정되지 않으면 올리겠다는 암시를 주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시는 경제가 안정되어야하고 경제가 안정되기에는 많은 요소가 부정적이어서 과연 8월까지 연방은행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꽤 회의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