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1일

은행권의 불안

지난 3월 베어스턴스의 전격적 구제로 금융권이 안정을 찾았던데 반해 지난 7월 11일 대형모기지전문은행인 인디맥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문을 닫자 금융권이 불안에 빠졌습니다. 인디맥의 몰락은 미국 은행역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여서 금융권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거래자에게까지 큰 심리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모기지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정부출연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자본금부족사태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폴슨재무장관과 부시대통령까지 나서 불안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금융권의 위험은 이렇듯 단순히 한 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한 불안으로 발전하면서 구조가 약한 은행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보면 불안이 더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커지면 금융권의 왜곡이 깊어지는 바 이를 두고 연방은행 버냉키의장은 시스테믹위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은행감독당국은 어떻게든 시스테믹위험은 피하고자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전체주택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서 행정부와 연방은행 모두 상당히 강한 구제까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결코 두 기관을 문닫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 두 기관은 정부가 자본을 출연한 기관들로서 형식상으로는 정부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비정부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부실기업이 되었을 때 부도가 날 수 있게 되어있어 지금처럼 부실모기지융자 때문에 손실이 심해지면 이 기관에 투자한 투자자와 채권소유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도 많은 금융권 분석가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정부가 모른척 할 수 없고 두 기관의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정부가 구제 내지는 정부기관으로 접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최근의 사태를 보면 금융권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강한 구제의지로 인해 두 기관의 사태가 금융권의 공황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와 함께 나타난 인디맥의 파산이 큰 파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정부의 금융권 안정을 위한 노력이 잘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