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오바마후보의 경제정책

지난 주 민주당전국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공식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후보로 뽑힌 오바마후보는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매케인 의원을 앞서고 있어 최초의 소수민족계 대통령의 탄생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주택시장의 심각한 침체와 신용경색 그리고 실업율의 상승 등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기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당연히 경제가 되고 있고 따라서 양쪽 후보 모두 상당히 구체적인 경제개혁안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의 경제정책은 역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우선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첫째는 지난 번 세금환불에 이어 다시 한번 비슷한 규모인 약 천억불 규모의 세금환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세금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중하류층의 세금은 줄여주는 한편 고소득자의 세금비율을 올리고 부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는 장기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답게 경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올라야 잘된다는 인식과 세금감면으로 발생하는 부족분은 어차피 많이버는 고소득층으로 부터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비젼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방지에 대한 정책과 건강보험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고 한국에 중요한 사안인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과 환경 및 건강보험확대는 상대인 매케인 후보도 같이 주요 공약으로 다루고 있지만 양 후보의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세금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해 기업의 고용이 늘고 전체 소비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중하류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원리를 강조하는데 반해 오바마 후보의 의견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하류층의 세금을 낮춰줘야 직접적 혜택이 있다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론 모두 근거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이념적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