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9일

구제법안에 대한 의문

사상 초유의 금융구제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나서 벌집을 쑤신듯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찬성의 소리만큼 반대의 소리도 높습니다. 규모로 보나 시기로 보나 당연히 이런 각계각층의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의미가 큰 몇가지만 짚어보면 우선 가장 큰 의문이 좋은 시절에 막대한 이익을 남긴 금융기관들이 막상 잘못되자 정부가 구해주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 구제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왜 잘못하지도 않은 국민이 책임을 지느냐는 불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잘못한 기관에 맡기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고 더 나아가 금융계가 무너지면 전체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돼 국민의 고통이 훨씬 커질 것이니 일단 큰 불은 끄자는 대답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사들이는 부실자산이 시세에 맞춰 사들이는 것이고 이러한 조치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7천억불만큼 사들인 부실자산을 나중에 매각하게 되면 상당부분 회수가 가능하고 그렇게되면 납세자에게 돌아갈 부담은 그리 많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구해주면 문제를 일으킨 금융기관의 경영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하고 정부도 그 금융기관들이 살아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절충안은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의 고위직 직원들의 혜택을 제한해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구제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분을 받아 금융기관이 살아나게 될 때 이익을 나누게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세째는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를 구해주는 보완책이 없이 문제가 된 금융계만 구해준다면 주택시장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돼 결국 금융계만 살짝 문제를 비켜가고 전체 경제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산담당판사에게 주택융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대출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구제안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모든 결점을 다 없앨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승인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