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7일

이제 실물경제다

금융안정법안이 대충 골격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통과를 받은 첫 2천5백억불에 대해서 은행의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안이 구체화해 미국내 9대 은행에 자본금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량은행에 자본을 늘려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도하에 계획된 이 자본참여안은 큰 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은행과 커뮤니티은행도 참가하게 권장해서 은행권의 대출능력을 전금융권에 걸쳐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금주 보호를 위해 연방예금보험 한도를 십만불에서 한시적으로 2십오만불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당좌계좌는 무한대의 보증을 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은행거래에서의 불안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채권을 직접 연방은행에서 구입해주기로 했고 단기자금투자주체인 머니마켓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단기양도성정기예금도 구입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공동체와 영국도 금융권 안정을 위해 동참하면서 은행간 대출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주는 조치도 유럽권의 금융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금융안정화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은행간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표적 실세금리인 LIBOR 즉 영국은행간금리가 미 연방채권에 비해 4%포인트 이상이나 올라갔던 것이 최근 들어 3.5%포인트대로 떨어지고 있어 은행간 거래가 정상화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제 불안의 초점이 금융권에서 실물경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세계경제의 협력기구인 IMF에서 앞으로 세계경제가 심한 하락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0.1%로 잡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 특히 글로벌기업들의 실적악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당장 지난 9월말 3분기 실적발표에서 부터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투자시장은 침체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어찌보면 반드시 겪어야할 조정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거품이 꺼진 후유증은 오래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