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7일

구제자금의 용도변경

지난 주 폴슨재무장관이 7천억불 구제자금승인시 내세웠던 은행권의 부실대출자산구입안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8주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가장 핵심사항으로 강조되었던 부분이 포기되었기에 금융권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중순에 정부가 은행자본금을 올려서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2500억불을 할당했을 때부터 부실대출자산구입은 어느 정도 물건너간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기에 이번 구입안 포기발표의 충격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견 구제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폴슨 장관은 첫째 부실자산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격을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둘째 부실대출자산을 정부가 구입하게되면 구입하는데서 부터 구입한 자산을 재조정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데 많은 행정요원이 필요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유들은 당시 의회에서 검토될 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쟁점으로서 폴슨장관은 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지만 경제학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은 대부분 시행의 현실성을 우려했었기에 이번 포기선언은 폴슨 장관의 실무적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부실대출자산구입을 포기하면서 그 자금으로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구제도 포함할 것을 시사해 지금 금융권의 문제가 전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는 인정을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부의 사태파악력이 정확치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구제안이 도덕적해이를 방조한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은행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전반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스템적 위험에 직면한다는 대응논리로 방어해왔는데 비은행권을 구제해주면 그 명분마저 없어져 정부의 신뢰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심지어 금융권도 아닌 자동차회사들까지도 구제금융의 수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서고 있고 오바마대통령당선자와 민주당은 이를 지원해주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어디가 한계선인지 불분명해지는 사태를 지금 겪고 있고 한편으로 갈팡질팡하는 재무성의 입장이 이 혼돈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