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0일

새 미국대통령

역사적인 첫 흑인미국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인종과 세대를 넘어 노예로 시작한 쓰라린 과거를 가진 흑인이 이제 미국의 리더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의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다인종사회에 대한 긍정성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위대한 승리인 이번 선거는 지금 미국과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당선자에게 넘겨진 경제의 숙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깊고도 큰 문제입니다. 이미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의 침체까지 연결되고 있고 당분간 이 하락현상이 바뀌기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바마당선자가 그동안 선거유세기간 중에 내세운 경제회생을 위한 공약을 보면 장기적 경제성장과 단기적 침체극복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경제위기의 핵심에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 차압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는 안을 들 수 있습니다. 차압을 금지하고 이자율을 싸게해주고 원금을 줄여주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택소유자를 보호해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고소득계층의 세금율을 올림으로써 소득분배를 이루어내고 이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를 올리겠다는 의견도 강조돼왔습니다.

매달 올라가고 있는 실업율을 줄이기위해 에너지산업과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와 다리라든가 전기송전망의 개보수 등에 정부투자를 늘려 이들 분야의 고용창출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분간 실업율이 높을 것에 대비 실업수당수혜기간을 늘려줄 것도 검토될 것입니다.

이들 경기부양정책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임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과 제약산업으로 부터 재정수입을 올릴 계획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회사들에게는 원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 이익증가에 대한 특별소득세를 부과하고 제약회사들에게는 4700만명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의 처방약을 정부가 직접협상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과 함께 현재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오바마당선자의 의지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야말로 백년만의 가장 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