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5일

자동차3사에 대한 구제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가 타당한 가라는 현 시대 최대의 경제철학 논쟁을 가져온 자동차3사에 대한 구제안이 지난 주 난항을 거치면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당선인의 호의적 반응과 공화당의 반대로 심한 격론과 표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사안이었던 자동차3사의 구제안은 양당의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표류하다 계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이 미국경제이념으로 돼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부실은 정부에서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동차3사가 이러한 너무 당연한 원리를 무시하면서도 정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권의 구제를 불러온 이번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비상시기라는 점입니다. 비상시기에 시장경제의 원리는 일단 접고 경제에 파국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태는 막아야한다는 논리에 의해 자동차3사의 구제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금융권에 대한 구제와 자동차3사의 구제가 굳이 차별화되어야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FRB의 위기상황구제 법령에도 얼마든지 비금융권에 대한 확대구제가 가능하므로 자동차3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구제의 명분이 사회전체에 대한 시스테믹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자동차3사의 위험도 금융권 못지 않다는 점에서 굳이 금융권과 다른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주장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 자동차산업이 노조들 대표로 하는 비효율적 생산구조로 인해 이미 경쟁력을 잃고 있어 이 기회에 강한 임금 삭감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조정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않자 결국 상원에서의 결론이 나지 못한체 의회의 구제안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구제안이 지연되자 다시 자동차3사의 몰락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케했고 이 충격을 완화하고자 부시행정부는 이미 받아놓은 7천억불 TARP자금이라도 동원해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나섬으로써 금융계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상처없이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