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3일

금융위기에서 본 정부와 정치의 도덕적해이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마침내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정책적 잘못을 부분적으로나마 시인했다. 금융계의 모럴해저드 즉 도덕적해이에 대한 오판을 했다는 것이다.

대공황을 겪고난 미국은 금융권은 남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나 대출을 해 큰 이익이 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반대로 위험이 너무 커 손실이 나면 내 손해는 거의 없다는 원리에 의해 태생적으로 높은 위험을 선호할 수 있다는 도덕적해이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따라서 도덕적해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금융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공황같은 사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미국은 1933년 대단위 금융감독규제를 만들었다.

1980년 부분적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자 저축은행격인 세이빙스앤론 사태가 나서 금융권과 경제가 크게 혼란을 겪고 수많은 세이빙스앤론이 망해 또 한번 도덕적해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1990년대 들어 금융권은 또 다시 금융자율화를 들고 나왔고 마침내 1999년 대폭의 금융자율화가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자율화가 가져올 도덕적해이의 우려에 대해 그린스펀 의장은 바로 금융권이 자기 투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절제를 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대응했다.

결과는 서브프라임이라는 무분별한 대출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거품을 만들었고 거품이 터지면서 전세계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린스펀의 고백은 바로 이 금융권이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가 발등을 찍힌 것이라는 자신의 오판에 대한 탄식이고 반성이다.

그런데 금융당국과 함께 1999년의 금융자율화를 주도한 정치권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1999년 의회는 이번 사태의 원죄라 할 수 있는 금융자율화를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그런 과거는 잊었는지 이제와서 정치권은 금융권과 금융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자신들의 과오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 한 편의 코미디이다.

이는 정치권의 도덕적해이다. 1999년 금융자율화법안을 찬성했던 의원들이 반대한 의원들보다 금융권으로 부터 정치헌금을 두배나 받았다는 통계는 의원들이 금융권의 탐욕을 위한 로비에 넘어간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비판에 앞장서 있으니 이는 분명한 도덕적해이다.

이 정치권의 도덕적해이는 누가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금융당국을 대표한 그린스펀 의장은 반성의 고백이라도 하는데 의회지도자 중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정치는 영원한 면죄부를 받고 있는 모순을 보여준다.

한국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금융권이 위기에 휩싸여있다. 미국 때문에 같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특수 상황이 문제를 더 크게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금융당국의 반성이 없다.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을 질타하고 있기까지 하다. 금융권의 도덕적해이를 이번에 잡겠다고 한다.

금융권의 한두 은행이나 증권사가 잘못한 일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총체적 금융위기가 오면 그건 정책의 잘못이다. 미국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면 역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 아직 책임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는 금융당국의 도덕적해이다.

미국의 정치나 한국의 금융당국이나 책임을 인식할 줄 모르면 앞으로도 좋은 시절이 다가오면 다시 금융권의 탐욕과 정부의 오판과 정치의 로비로 또 자율화를 하면서 거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래서 금융권의 도덕적해이보다 정치와 정부의 도덕적해이가 더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2008년 11월 3일

경기침체의 공식적 시작

지난 주 미 상무성이 집계하는 7월부터 9월까지의 3/4분기 국내총생산 지표가 0.3%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잠정 발표돼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서의 침체가 시작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언젠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히 해왔습니다. 금융위기는 주택과 주식의 양대 자산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고 소비자에게 매우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축소될 것이라는 근거에 의해 경기침체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번 잠정치를 보면 그 동안의 예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항목인 소비가 3.1%나 감소해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의 세금환불의 효과가 없어졌고 점점 심해지는 경기불안에 소비심리가 대폭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소비의 위축 중 내구재의 구입이 무려 14.1%나 떨어진 반면 서비스분야의 소비는 0.6%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돈이 들어가고 당장 바꾸거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자동차와 가구나 전자제품 등은 과감히 포기하고 외식 등 푼돈으로 즐기는 삶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업 역시 1%나 투자를 줄였고 재고투자도 지난 2/4분기의 5백억불에서 3백8십억불로 감소해 전체 국내총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세번째로 국제무역도 이번 3/4분기에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난 2/4분기에 비하면 증가속도가 줄어들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네번째 항목인 정부지출은 동기간에 13.8%의 대폭 증가를 해 전형적인 침체기의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하락할 때는 민간부문에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데 이를 정부의 지출로 메꿈으로써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막거나 보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경제는 민간부문의 급속한 하락과 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수출둔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정부지출로 큰 파국은 막아가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대하는 바는 정부구제로 금융권이 안정을 찾고 다시 1%까지 낮아진 초저금리로 민간부문이 하루 빨리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27일

이제 실물경제다

금융안정법안이 대충 골격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통과를 받은 첫 2천5백억불에 대해서 은행의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안이 구체화해 미국내 9대 은행에 자본금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량은행에 자본을 늘려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도하에 계획된 이 자본참여안은 큰 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은행과 커뮤니티은행도 참가하게 권장해서 은행권의 대출능력을 전금융권에 걸쳐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금주 보호를 위해 연방예금보험 한도를 십만불에서 한시적으로 2십오만불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당좌계좌는 무한대의 보증을 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은행거래에서의 불안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채권을 직접 연방은행에서 구입해주기로 했고 단기자금투자주체인 머니마켓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단기양도성정기예금도 구입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공동체와 영국도 금융권 안정을 위해 동참하면서 은행간 대출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주는 조치도 유럽권의 금융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금융안정화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은행간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표적 실세금리인 LIBOR 즉 영국은행간금리가 미 연방채권에 비해 4%포인트 이상이나 올라갔던 것이 최근 들어 3.5%포인트대로 떨어지고 있어 은행간 거래가 정상화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제 불안의 초점이 금융권에서 실물경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세계경제의 협력기구인 IMF에서 앞으로 세계경제가 심한 하락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0.1%로 잡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 특히 글로벌기업들의 실적악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당장 지난 9월말 3분기 실적발표에서 부터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투자시장은 침체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어찌보면 반드시 겪어야할 조정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거품이 꺼진 후유증은 오래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금융구제안의 실시

의회를 통과한 7천억불 금융구제안의 구체적 실행이 하나씩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을 보면 우선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액이 십만불에서 2십5만불로 상향조정되었고,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은행간 대출등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유동성확보 방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으로 승인받은 7천억불 중 우선 사용가능한 2천5백억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사준다는 대원칙이 어느 가격으로 사줄 것이며 어떤 은행부터 사줄 것인지 등에 대해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지난 주 새로운 대안으로 은행에 출자를 해주는 방안을 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방재무성은 현재 건강한 상태에 있는 은행들로부터 자진 신청을 받아 자본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투자는 자칫 정부의 은행국유화로 비쳐질 수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형태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은행이 정부출자금을 갖고 있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자금에 대한 우선배당금을 첫 5년간은 5%로 하고 그 이후에는 9%로 올려 은행의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 은행이 필요로 할 경우 은행소유의 투자채권에 대해 대출을 해줌으로써 신용경색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현재 금융권에 만연해있는 은행간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미국과 전세계 선진국 금융계는 불안에 휩싸여 평상시 같으면 정상적 거래조차도 마다하고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은행간 대출이 막히고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은 더 막히는 그야말로 자금이 완전히 얼어붙은 냉각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실물경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미재무성과 연방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런 가공할 위험을 막기위해 맨 먼저 은행권의 신용경색을 풀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여러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모두 정책적 접근이기 때문에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애타게 기다리는 주식시장의 반전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

2008년 10월 13일

세계 동반 금리인하

계속되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하락에다 실물경제마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전세계를 뒤흔들자 미국과 유럽공동체를 위시한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이미 한달 이상을 미국 금융계의 종합적 구제안을 놓고 실갱이를 벌여왔기에 경제의 위기의식은 새로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 기업투자, 수출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지표하락은 이제 금융문제가 실물에까지 번졌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2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연방은행의 이자율 인하 발표문을 보면 이제 미국경제의 하락세를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 2%의 이자율을 고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시되었던 인플레의 우려는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대해 발표문에서는 세계 원자재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앞으로도 원자재부문의 가격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 이제 당분간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자율을 동결시키는 분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전격적 이자율 인하조치가 특히 이례적이었던 점은 우선 통상 각 국가들이 정해진 이자율 검토회의에서 이자율의 변동을 결정하는 상례를 벗어나 특별 인하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기회의를 기다리기에는 위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각국이 별도로 이자율을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인하결정과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의 문제가 일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세계적 문제인데다가 주요 국가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더 안심을 시킬 수 있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고려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째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전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이자율의 변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폭 인하를 결정한 점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자율인하는 현집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금융당국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구제법안과 긴급자금공급 및 문제되는 금융기관의 인수조정 등 금융권의 안정과 함께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시도하는 양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