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일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

은행이 연준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급하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이 인상되면서 금융시장을 잠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혼란은 그 내용보다는 발표 방법의 의외성 때문이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매일 자금 수급상황을 보면서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자금이 남는 은행들로 부터 은행간 대출형태로 돈을 빌려 씁니다. 이 때 지급하는 이자율은 흔히 은행간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Fed Fund rate입니다.

이에 반해 은행들이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가는 곳이 연방은행이고 연방은행은 재할인율 즉 discount rate을 받고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연방은행을 마지막 자금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재할인율은 바로 은행이 연방은행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평상시 금융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재할인율의 인상은 실제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징적 금리일 뿐이어서 이번 인상결정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할인율 인상은 오히려 금융계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재할인율을 평소 금리에서 올렸다고 하기 보다는 정상 상태로의 회복인 성격이 강해서 금융권 정상화를 나타내는 연준의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정상적 은행간 자금 수급이 되지 않자 많은 은행들이 연방은행에서 자금공급을 받았고 이 자금공급의 이자율이 일반 은행간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점이 은행권을 압박한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할인율을 낮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자 다시 은행간 자금수급이 정상화 되었고 따라서 은행들이 연방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할인율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중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은행간 자금수급이 안정화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재할인율의 인상이어서 큰 반응이 없어야될 내용이었는데도 잠시나마 금융계가 긴장을 한 이유는 그 발표가 깜짝성을 띠고 있어서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국의 발표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서는 시점에 연준의 발표 방법과 시기 선택이 자칫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22일

경기부양자금과 실업율

작년에 통과된 7870억불의 경기부양자금안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승인된 경기부양자금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미국 전체 실업율은 10%대에 머물고 있고 금년 말까지도 9.6%의 실업율이 전망되고 있어 경기부양안에 대한 회의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수혜자 측에서는 경기부양자금으로 인해 약 59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을 다 합치면 2백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함으로써 과연 어느 수자가 사실인지 알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장은 비록 실업율이 치솟기는 했지만 경기부양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실업율이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2007년 말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미국 전체적으로 약 7백만명이 직장을 잃었는데 경기부양안마저 없었다면 신규 실업자는 9백만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건 간에 현재 미국은 10%대에 달하는 고실업율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까지의 경기부양자금으로는 충분한 고용창출을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 행정부는 고용창출에 가장 기대가 되는 사회 간접자본 투자 즉 고속철의 건설 같은 공사는 올 해 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작년도 보다는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또 공사에 필요한 자재납품 업체들도 일이 늘어나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이제 고속철 건설이나 전기자동차 공장 건설이 시작되면 민간분야의 고용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의 지적대로 건설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또 경쟁입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장애요인은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해도 언젠가는 진행될 사업이라면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는 현실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특히 올 해에 많은 기대를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경기부양자금이 3분의 1정도만 소비되었고 앞으로 집행할 자금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 부정적 시각이 있어도 경기부양안으로 경제를 지탱하겠다고 시작한 이상 행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 2월 15일

이상한 실업율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신규청구 건수가 8천 건 늘어난 48만 건이 되면서 지속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6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1월의 일자리 감소가 지난 해 12월에 기록한 15만 명보다 급격히 준 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단 실업율에 관계된 상황으로 보면 실업수당 청구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환경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돼 경제에 청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비록 일자리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는데, 미 전체 실업율이 10%에서 9.7%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업율이 줄려면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 상식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통계여서 실업율이 줄었다는 발표에 대해 경제계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주는데도 실업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기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업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면 고용상태를 조사할 당시 일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을 못찾은 사람 만이 실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조사 당시 일을 찾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면 비록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실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고 당한 사람이 늘었다고 해도 지난 번 조사 때보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들면 실제 실업율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늘어나는 해고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낮아졌다는 이번 발표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직장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해고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업율 하락 소식은 첫째 의아하게 여겨지고 있고 둘째 수학상 있을 수 있는 일로 해석한다 해도 어차피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공식 실업율과 상관없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더 늘어났다는 의미여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매달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야만 새로 고용세계에 들어오는 학교졸업생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실업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실업율 문제는 경제에 큰 걸림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일자리 감소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잘하면 고용증가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10년 2월 8일

오바마 대통령의 소기업대출 장려정책

일자리 창출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이 소기업에게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은행구제자금으로 잘 알려진 TARP자금 중 300억불을 자산규모 100억불 이하의 은행에 풀어 이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현재 약 8000개에 달하는 100억불 이하의 은행들은 대형은행들에 비해 소기업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들이어서 이들 은행들에 추가자금을 공급해 소기업 대출을 늘린다는 계획은 일단 개념적으로 진취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여기에 2009년 기준 소기업 대출을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TARP자금을 받은 은행의 경우는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어 소기업 대출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기업대출의 대표적 연방프로그램인 SBA대출 예산도 21% 상승한 9억 9천 4백만불을 책정해 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 중심의 대출 장려정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형은행들의 대기업과 투자 중심의 사업이 실업율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황에 접어든 이후 대기업들은 자본과 시장점유율의 저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인원감축과 재고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어 대기업의 실적은 개선되지만 고용에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이나 고용확대에는 소기업의 역할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들 소기업의 창업이나 확장을 위해서는 대출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대형 은행들은 원래부터 소기업대출에 적극적이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들에게 소기업을 겨냥한 대출재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은 정부의 은행지원정책의 현실성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은행계에서는 지난 번 TARP처럼 지원받은 은행을 문제있는 은행으로 낙인찍히게 하고, 지원 이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있게 되면 은행들이 이 지원자금을 꺼리게 됩니다.
특히 의회와 여론몰이식 구제자금 수령은행에 대한 공격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소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같이 잘되자는 상생의 원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