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8일

오바마 대통령의 소기업대출 장려정책

일자리 창출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이 소기업에게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은행구제자금으로 잘 알려진 TARP자금 중 300억불을 자산규모 100억불 이하의 은행에 풀어 이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현재 약 8000개에 달하는 100억불 이하의 은행들은 대형은행들에 비해 소기업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들이어서 이들 은행들에 추가자금을 공급해 소기업 대출을 늘린다는 계획은 일단 개념적으로 진취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여기에 2009년 기준 소기업 대출을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TARP자금을 받은 은행의 경우는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어 소기업 대출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기업대출의 대표적 연방프로그램인 SBA대출 예산도 21% 상승한 9억 9천 4백만불을 책정해 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업 중심의 대출 장려정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형은행들의 대기업과 투자 중심의 사업이 실업율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황에 접어든 이후 대기업들은 자본과 시장점유율의 저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인원감축과 재고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어 대기업의 실적은 개선되지만 고용에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이나 고용확대에는 소기업의 역할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들 소기업의 창업이나 확장을 위해서는 대출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대형 은행들은 원래부터 소기업대출에 적극적이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들에게 소기업을 겨냥한 대출재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은 정부의 은행지원정책의 현실성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은행계에서는 지난 번 TARP처럼 지원받은 은행을 문제있는 은행으로 낙인찍히게 하고, 지원 이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있게 되면 은행들이 이 지원자금을 꺼리게 됩니다.
특히 의회와 여론몰이식 구제자금 수령은행에 대한 공격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소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같이 잘되자는 상생의 원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