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

올 해 들어 처음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대출중단을 선언한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도 출구전략을 앞당겨야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이번 공개시장위원회의 방향에 관심이 몰렸는데 결과는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이자율의 향방에 대해 앞으로 상당기간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꾸지 않음으로 해서 연준의 경기부양형 이자율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의 변화는 내용적으로는 앞으로의 경제회복을 전망하는 표현이 종전의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weak였던데 반해 이번에는 저조할 것이라는 Moderate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준의 경기회복세의 지속성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커졌다고 해석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형식상 변화는 지난 번 만장일치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표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표의 의견은 이제 금리정책이 서서히 긴축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어서 비록 이번에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는 했어도 조만간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고용악화, 재산감소, 대출경색의 걸림돌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전체경제의 분위기가 나아진다고 해도 긴축을 할 수 있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이번 한표의 반대에 그리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현재 미국 경제의 큰 흐름이 주택시장의 반전기미와 자동차 시장의 회복에 의해 호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개선의 배경에는 엄연히 정부의 구입보조금이 작용하고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없어질 때 다시 하락할 위험이 있어 아직 안심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중국의 긴축정책 시도인 대출축소가 발표되자마자 전세계 증시가 불안에 빠지고 있어 섣부른 긴축정책시도는 아직도 자생적으로 버틸 힘이 충분이 없는 경제를 다시 하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대공황 중간에 섣불리 경기부양안을 거두었다가 심각한 더블딥을 겪었던 사례가 있어 연준은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부터 재정적자 감축 정책이 선언된 만큼 경기부양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재정이 빠져나갈 상황에서 금융정책마저 같이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이중의 부담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어 이번 공개시장위원회의 장기간 금리동결정책은 필수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