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1일

가주 정부의 재정적자

지난 주 캘리포니아의 실태에 관한 연설을 통해 슈와츠네거 주지사가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역설함으로써 지금 주정부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슈와츠네거 주지사의 역점사항은 미국 전체 평균인 10%대 보다 훨씬 높은 12%대의 가주 실업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내년도 850억불의 주정부예산에서 200억불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거의 모든 주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2009년 회계년도에만1,740억불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굳이 캘리포니아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지위가 크고 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현 가주의 어려움은 더 조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연방제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국가체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라는 이중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끔씩 국가전체의 문제와 주정부의 문제가 별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전체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이 주정부에게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인 경우가 많아 현재 미국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문제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슈와츠네거 주지사는 예산의 과감한 개혁을 강조하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될 수 없는 200억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억불의 교육비를 책정하고 만불에 해당하는 주택구입세금보조혜택을 제공하며 그린 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산업과 고용정책을 제안했고, 지나치게 비용지출이 많다고 공격되던 형무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면서 형무소의 사설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주지사의 노력은 어려운 현 사태에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임기 마지막 해를 맞고 있는 주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 이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부정적 시각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슈와츠네거 주지사의 제안은 실시가능성 여부를 떠나 현 가주의 경제상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