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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2, 2010

그린 산업의 경제적 의미

살만한 지구를 남겨주자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성스럽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문제에 들어가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행이 쉽지 않다.

지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문명은 그 한정된 자원으로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해내면서 발전해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을 포함한 동력의 발전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류의 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과학적 추산을 보면 이러한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성증가가 없었다면 지금 지구의 인구는 65억이 아니라 20억도 채 못될 것이라고 한다. 내 주변의 3명 중 2명은 태어나지도 못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산성의 개선을 인류사회의 발전으로 높이 찬양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대한 지구의 주인으로 자처해 왔다. 그리고 이 문명의 생산성을 갖고 생활의 편리와 고차원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환경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린하우스개스니 오존층 파괴니 지구온난화 같은 고등학교 지구과학이나 화학시간에 들어볼만한 단어가 일상의 뉴스에 나타나고 유기농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여기저기 다 웰빙의 식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까지 우리 문명의 잉여를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생산성을 만들어준 화석연료와 화학농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수단을 바로 당장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고 가정하면 전세계의 생산성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 풍력이나 옥수수 등 재생에너지 도는 조력등은 그 발전방식이 생산성이 낮아 비용이 높을 뿐더러 현재 지구가 필요로 하는 동력을 다 대체할 수준까지는 턱없이 모자란다.

더 나아가 중국과 같은 신흥개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보호를 위해 자국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면 국가경쟁력이 위기에 빠질 수 있어 아직은 국제적 분담을 할 수 없다는 현실론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가는 제외해주고 여유있는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돈을 더 많이 쓰라는 말이다.

이런 양상이니 지구환경보호라는 국가간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매우 힘들다. 워낙 국제회의라는 것이 구속력있는 기관이 아니지만 더구나 환경보호의 문제는 좋은 말만 늘어놓고 악수 밖에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은 대체성과 생산성이다. 지구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에너지생산방식이 현재의 에너지 수요 더 나아가 앞으로 더 필요할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대체성과 또 이를 생산하는 비용이 지금과 같거나 더 낮아져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산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린 산업이 된다.

결국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제의 원리이다. 이 경제의 원리를 해결치 못하면 지구살리기를 위한 그린산업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누군가가 현재 누리는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인간의 속성상 내가 희생하면서 남이나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미래의 후손을 위한 노력이 대대적으로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린 산업도 인간의 바로 이 기본적 속성에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린 산업의 진정한 숙제는 경제성을 위한 혁명적 발명과 발견이라고 하겠다. 그린산업이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신산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시행정일 뿐이냐는 바로 경제성 달성에 달려있다. 그 동안의 인류의 기적적 발전의 역사를 볼 때 분명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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