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5일

이상한 실업율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신규청구 건수가 8천 건 늘어난 48만 건이 되면서 지속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6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1월의 일자리 감소가 지난 해 12월에 기록한 15만 명보다 급격히 준 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단 실업율에 관계된 상황으로 보면 실업수당 청구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환경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돼 경제에 청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비록 일자리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는데, 미 전체 실업율이 10%에서 9.7%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업율이 줄려면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 상식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통계여서 실업율이 줄었다는 발표에 대해 경제계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주는데도 실업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기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업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면 고용상태를 조사할 당시 일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을 못찾은 사람 만이 실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조사 당시 일을 찾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면 비록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실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고 당한 사람이 늘었다고 해도 지난 번 조사 때보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들면 실제 실업율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늘어나는 해고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낮아졌다는 이번 발표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직장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해고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업율 하락 소식은 첫째 의아하게 여겨지고 있고 둘째 수학상 있을 수 있는 일로 해석한다 해도 어차피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공식 실업율과 상관없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더 늘어났다는 의미여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매달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야만 새로 고용세계에 들어오는 학교졸업생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실업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실업율 문제는 경제에 큰 걸림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일자리 감소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잘하면 고용증가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