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중앙일보

기다리는 마음

한동안 ‘인스턴트’ 인생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준비가 오래 필요했던 식사를 대체하고 손쉽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 쏟아져나오면서 변화한 삶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인스턴트 인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 굳이 마음 졸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편의주의다.

그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인스턴트 삶으로 발전했다. 음식에서 시작된 삶의 변화는 통신수단에서 드디어 혁명적인 수준으로 격상한다. 인터넷과 핸드폰 시대로의 진입이다.

말하고 싶은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가 가능해졌다. 찾아보고 싶은 자료는 서치엔진만 들어가면 바로 나온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일주일 전에 전화로 그것도 집전화로 약속해놓는 일도 없고, 마음 담긴 편지를 띄우고 언제 답장이 오려나 가슴 설레던 감상은 잊혀지고 있다.

항상 의식주의 부족으로 고통받아왔던 인류에게 경제는 어떻게 더 풍성한 공급을 할 수 있게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그래서 경제학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세가지 질문의 바탕에는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하겠다는 고뇌가 담겨있다. 그러니 경제의 원칙에는 절약과 알뜰함이 담겨있다. 결국 경제는 부족한 자원을 아껴쓰면서 여러사람이 함께 삶다운 삶을 살아보자는 목표추구이다.

느닷없이 기다리는 삶을 얘기하다 경제로 흘러간 이유는 바로 절약과 알뜰함의 미덕은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좀 여유가 있는듯 해도 앞날을 위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절약이 가능하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돈의 시간선호도 (Time Preference of Money)라고 부른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는 당장 쓰고 싶은 욕구가 지배하면 시간선호도가 높다고 하고 반대로 저축하는 욕구가 지배하면 시간선호도가 낮다고 한다.

주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선호도가 낮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 현재 소비하고 싶은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내집 장만한다고 적금을 들면서 통장을 받아들고 꿈에 부풀어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은 시간선호도가 낮은 사람이다. 기다리는 마음이 주는 행복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스턴트 인생과 통신혁명의 세대에서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버는 것도 빨리 벌어야하고 쓰는 것도 빨리 써야한다.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정신은 구시대적 사고로 무시당하는 추세다.

서브프라임 시절 집값이 올랐다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남부럽지 않은 소비를 하면서 부자되었다고 착각한 것은 한편으로 인스턴트형 삶이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부족한 자원의 인류에게 절약이 없는 과소비의 시대는 분명히 파산이라는 결말을 가져온다. 대박을 쫗다 도박과 폰지 같은 사기에 피해를 입는다.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다고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수많은 부실로 어려워지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그후 우리는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새로 시작되는 올해도 좋은 전망은 많아졌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날로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도 걱정이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일촉즉발의 위험이 남아있다. 고실업율과 아직도 바닥을 확인키 어려운 주택시장은 개인들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있다.

이럴 때 알뜰과 노력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인고의 과정을 내게 가까이 하지 않고 빠른 해결만 쫗아다니면 사회전체적인 해결도 오래걸리고 내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도 답답해진다. 꿈이 실현될 때까지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의 영양제다.

2010년 12월 중앙일보

비곗덩어리

적군의 점령지가 된 도시에서 탈출하려는 집단이 한 마차 안에 타게되었다. 그 중에는 창녀가 끼어있었는데 귀족부부 등 지체높다는 다른 사람들은 같은 마차 안에 그런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분나빠했다.

긴 여행 중에 배가 고파졌고 유일하게 음식을 가져온 창녀가 음식을 나누어주자 그 동안 기분나빠했던 일행은 언제 그랬냐는듯 창녀에게 다가가 음식을 받아먹고 같은 인간으로 ‘대접’을 해준다.

그러다 목적지 중간쯤에서 마차는 저지를 당했고 적군의 장교가 창녀와의 하룻밤을 자는 것을 통과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창녀는 아무리 비천한 자신이라도 적군에게 몸을 팔 수 없다고 버티면서 일행의 통과여부는 난항에 부딪힌다.

통과를 원하는 일행은 온갖 감언이설로 집요하게 창녀를 설득해 그녀는 결국 적군의 장교에게 몸을 허락하고 일행의 마차는 통과허가를 받아낸다. 그러나 정작 통과허가를 얻고나자 일행은 창녀를 더러운 여자라고 다시 무시하고 멸시한다.

프랑스의 문호 모파상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비곗덩어리’라는 소설의 줄거리다. 인간의 이중성과 극도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한 내용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아슬아슬하던 미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을 때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초강도의 구제정책을 실시했다. 우선 시간적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내용적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다.

여기에 새로운 시대의 대명사라고 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경제파탄과 전쟁의 아수라장을 수습해 다시 건강한 미국을 만들기를 기대했다.

이 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제는 이번 서브프라임으로 상징되는 거품과 그 붕괴의 원인으로 통제되지 않은 금융계의 탐욕이 지목되었고 새로운 시대는 절제와 근면과 남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재편성되어야한다고 생각했었다.

기득권으로 경쟁력을 마비시킨 미3대 자동차회사의 노조가 개혁되었고 금융계의 지나친 인센티브도 제한되었다. 1년 반 이상이 걸린 금융개혁의 틀도 마침내 이루어졌다. 금융개혁의 명분은 문제의 원인이었던 대형은행들을 국가경제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 구해주면서 나타난 도덕적해이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와 금융계가 안도의 숨을 돌리면서 대형은행들은 금융개혁안이 금융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외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개혁을 포함한 여러 경제개혁안들이 대부분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해봐야할 점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난 2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부동산 거품의 후유증이고 그 상처는 너무 깊어 단기간에 누가와도 해결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잘사는 사람을 더 잘살게 하면 사회전체가 다 잘산다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힘에 못이겨 무너지고 말았다.

그 넘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사회의 파장을 고려해 살려준 대형금융기관과 기득권 층은 반기업적 발상이라고 몰아부치고 대공황과 같은 금융계 파탄을 방지한 금융 구제안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폄하된다.

그리고 마침내 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지금의 경제문제는 마치 모두 민주당과 오바마대통령의 실책인 것으로 밀리고 말았다.

창녀라고 비하하면서 필요할 때는 인간대우를 해주다 목적달성 후에는 다시 무시하는 위선을 보여준 소설 ‘비곗덩어리’가 도탄에 빠진 경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개혁세력이 이번 중간선거로 무너진 상황과 비슷하다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2010년 11월 중앙일보

양적완화

제2의 양적완화를 쓴다고 한다.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인데 요즘은 너무 자주 쓰다보니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QE의 약자로 표현되고 이번 제2의 양적완화는 QE2로 부르기도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푼다고 이해하면 된다.

경기부양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사업을 벌이거나 세금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실업수당을 더 길게 해주는 식으로 직접 생산을 늘려 고용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주는 방법이다.

반면에 금융정책이란 소비자나 고용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방법을 말한다.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과 은행들의 지불준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자율정책이 집중적으로사용된다.

일본의 장기불황시절에 이자율이 0%까지 떨어지고 나자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묘책이 양적완화인데 금융정책의 일환이다.

양적완화를 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돈많고 이자가 낮으니 대출이 활성화되서 기업은 시설을 확장하고 소비자는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큰 상품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쉽다.

이자율이 낮으니 은행에 돈을 넣기보다는 높은 수익율을 쫗아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그러면 주식가격이 올라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소비를 더하는 소위 ‘부의 효과’도 생긴다.

달러가격이 떨어져 미국의 수출가격이 싸지면서 수출위주의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히도록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8년 말부터 2010년 3월까지 시도된 1조7천억에 해당하는 제1차 양적완화는 미국의 실업율을 해결하지 못했다. 양적완화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일본 역시 아직까지 경기의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양적완화로 돈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싸져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아니 개인의 경우는 못빌리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개인들은 거품시절의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어 돈이 조금만 생겨도 빚갚기에 바쁘다. 기업들은 아직도 불안하기에 돈을 벌어도 현금으로 챙기고 있다. 은행들은 적자메꾸기와 자본비율을 올려 사활의 덫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돈은 있으나 아무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양적완화가 성공하려면 돈을 늘리고 이자율만 낮춘다고 되지 않는다. 돈을 쓰려는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나야한다. 경제의 기본원리다.

양적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돈을 못쓰기 때문에 경제가 안돌아 간다고 하면 지금 돈을 더 푸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투기만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거품의 후유증을 거품으로 막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미 양적완화의 화살은 당겨졌다. 금값이 튀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신흥국가로 투기성 달러가 몰린다. 제2의 양적완화가 다시 전세계를 거품에 몰고간다는 우려가 생긴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대공황과 일본장기불황에 관한 전문가다. 미국의 금융위기 전에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정책에 대해 여러 조언과 비판을 했었다. 너무 소극적 대처가 문제라고 했다.

제2의 양적완화는 어찌 보면 적극적 또는 선제공격적 대처라고 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린다. 그래서 ‘버냉키의 도박’이라는 말도 듣는다. 역사의 달인으로 영웅이 될 지 아니면 경제를 뒤엉키게 했다는 오명을 듣게될 지의 승부수는 던져진 것이다.

2011년 2월 7일

소비지출의 증가

미국 전체 소비가 지난 12월 0.7%가 오르면서 2010년 한해 동안 3.5%가 증가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한달에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미국의 소비는 6개월간 연속 성장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3.5%가 성장한 기록도 불경기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해였던 2007년의 5.2%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성장이어서 미국의 본격적 소비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낙관론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금년들어 시작된 사회보장세금율의 한시적 인하로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증가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예상과 맞물려 경기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점은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저축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축율이 그 전 해인 2009년의 5.9%에 비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서브프라임 시절의 1%대에 비하면 현저히 높아 개인과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의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도 늘고 저축도 느는 아주 이상적인 현상이 2010년 하반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기회복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에서 소비는 약 2/3를 차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소비의 증가는 미국경제의 성장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소비의 증가가 지금의 추세로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 성장, 그리고 기업의 실적 호전, 생산시설의 확대와 고용의 증가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장미빛 전망에 대해 경계의 의견은 지금의 소비증가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아직도 주택시장의 정리가 끝나지 않아 개인들의 재정상태가 힘들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당분간 고용증가를 하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높은 실업율도 해결되기 힘들다는 근거에서 지금의 소비증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미국경제가 다 회복되기도 전에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흥개발국들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지고 있어 각국의 금융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 세계경제가 다시 주춤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의 요소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일단 생산과 소비에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유지하는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난 주 올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던 연방채권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채권매입 프로그램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의견이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아직도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서민 경제에 가장 중요한 실업율이 9%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시경제지표 즉 기업의 실적이나 제조업과 소비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지표를 보면 경제는 이미 성장권에 들어섰고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기관에서는 이미 불황이 지났다고 선언해 이제 경제는 안정되었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잘못 결정하게되면 그 여파가 너무 커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연방채권매입에 대한 공개시장위원회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준에서는 만약 경제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조치인 연방채권매입을 중단했다가 경제가 다시 하락하면 그렇지 않아도 실업율이 높아 위태로울 수 있는 경제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이미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풀면 경기부양에 대한 추가효과는 미미한 반면 너무 풀린 돈으로 인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그 때부터 이자율이 급격히 치솟아 자칫하면 경제를 파국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만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지더라도 과감한 경기부양을 선택하겠다는 쪽입니다. 아직도 실업율이 높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잘된다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문제인 인플레이션은 그 때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 발표에서는 금융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버냉키의장과 다수의 위원들이 일단 실업율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4일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방문과 미중 경제문제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미국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의 우호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의 쟁점을 놓고 양국간의 의견차가 얼마나 좁혀져 실제적으로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과연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를 통해 중국산 상품가격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미국은 과소비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생긴 반면, 중국은 지나친 외환보유고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의 반론은 미국의 주택시장의 거품과 이에 의존한 과소비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경제대국들의 방만한 금융시장 관리에 더 이유가 있으며, 중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꼭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가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을 포함한 무역흑자국들의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가치를 올려서 해결하지 않고도 국내 이자율 인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가 세계경제의 왜곡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피하고 싶은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미국 연준의 채권구입 프로그램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하려는 미국의 금융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달러를 마구 찍어내 달러가치를 떨어뜨리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이 심한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질수록 중국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또한 중국이 보유한 2조 9천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의 가치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게될 상황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달러가치를 유지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 위안화 저평가로 야기된 미국과 중국의 불균형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공생관계를 가져왔다는 아이러니가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못찾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7일

고실업율과 임금감소

이번 불황기간에 실업자가 새로 직장을 찾을 때 상당한 임금하락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불황기간에 직장을 잃은 사람중에 다시 직장을 찾은 사람의 비율은 약 48.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중 54.9%가 그 이전 직장시절에 비해 임금이 줄었고 더 나아가 36%는 이전 직장에 비해 20% 이상이나 임금이 삭감돼 심각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금삭감의 정도가 높아지는 이유로는 단연 불황이 장기화하고 그 정도가 심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간으로 보면 9%대의 실업율이 대공황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인 20개월째 접어들면서 1980년대 초의 불황시절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실업율의 심각성 정도로 보면 현재 약 1450만명의 실업자가 있고 그 중에서 약 640만명은 실업기간이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장기실업자라는 사실과 직장을 찾기를 포기한 사람과 파트타임에 속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업율이 17%까지 육박하고 있어 대공황 이후 가장 심한 실업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황의 장기성과 심각성이라는 거시적 요인 외에 없어진 일자리가 다시 생기지 않아 새로운 분야로 전업을 해야하는 구조적 마찰도 임금삭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불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인 부동산업만 보더라도 서브프라임의 호경기 시절에 비하면 이 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들의 부동산 호경기 시절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직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분야라도 찾다보니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임금 직장으로의 전환은 전체적으로 소비능력을 떨어뜨리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소득감소가 전반적으로 발생하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임금으로의 전환은 기업입장에서 보면 고능력자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반사적 효과가 생겨 고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거품으로 인위적으로 늘어난 생활수준이 낮아지면서 사회가 다시 안정되는 조정과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이 조정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0일

유동성 장세

다우산업지수가 2010년 11%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하면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금년도에 들어서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회복은 일반적으로 경기의 선행지수라 해 앞으로 단기적인 경제전망이 밝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지금까지의 기업실적보다는 앞으로 기업의 전망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관행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보면 꾸준한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분명 경제가 회복세에 있음을 확인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신규실업수당청구가 2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연준의 제2차 양적완화와 감세안의 합의로 경기부양책이 작동을 하고 있고, 제조업이 17개월째 성장하는가 하면, 유럽 재정위기문제로 야기된 주식시장의 불안이 차츰 가라앉는 등 여러 지표의 개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낙관론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채권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던 현상이 멈추고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는 추세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낙관론에 의한 주식시장의 성장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제의 근본적 개선보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공동체에서 경기부양과 금융권 보호를 위해 대량의 돈을 풀어낸 유동성 팽창에 따른 성장이라는 경고의 의견도 팽팽합니다.

세계경제가 아직도 지난 거품시절의 과잉투자와 늘어난 가계부채로 힘들어하고 있어 돈을 풀어도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고 개인도 빚을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돈이 투기성 시장으로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에 따라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경기회복의 신호로 확인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없는 또 다른 거품으로 판명나면서 다시 한번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의 주식시장의 성장이 유동성 장세로서 또 다른 거품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일단 주식시장의 성장이 소비증가와 기업투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낙관론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1월 3일

2011년의 경제 전망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애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년을 넘기고 4년째 접어드는 경제위기가 과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풀려나갈지는 모든 분들의 관심입니다. 우선 2010년을 뒤돌아보면 공식적으로 불황이 2009년 6월에 끝났다는 선언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불황이 끝났다는 평가는 총생산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제조업, 소매, 기업투자, 정부투자, 수출 등 전반적으로 미국은 2009년 이후 꾸준한 성장을 해왔고 이들 자료를 보면 분명 미국은 불경기를 벗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황은 2000년 초의 불황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이 없는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미국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동반되어야할 고용창출은 아직도 요원한 길로만 보입니다.

바로 이 소비자에게 가장 민감한 고실업율이라는 부정적 면 때문에 불황의 공식적 종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는 재정적 차원에서 감세안의 연장과 실업수당수령기간의 확대, 한시적 소셜시큐리티 세율 인하 등을 연말에 극적으로 타결했고, 그 이전에 연준에서는 제2차 양적완화를 시도하면서 재정과 금융 양쪽에서 경기부양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1차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의 힘이 잠재한 가운데 작년말의 경기부양안까지 합쳐지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개되리라는 점에서 금년도의 경기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경제에 큰 걸림돌은 미국의 고실업율과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치솟는 원자재가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고실업율은 경기부양책으로 해결될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불안요인이 있고, 늘어나는 돈이 투기로 몰리면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미궁을 헤매는 유럽연합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되고 어느 국가까지 확대될 것인지 그러다 10년이 조금 넘은 유럽 공동통화체제 조차도 위협을 받을 것인지가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지만2010년에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듯 2011년도 긍정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우려되는 원유가의 상승

최근 몇달간 원유가가 줄곧 올라 배럴 당 90불대를 넘어서면서 경기회복 분위기에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원유가는 금년도 중반에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연초 기준 20%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솔린 가격도 갤런 당 3불을 넘어서면서 14%나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원유가는 내년 초에 다시 심리적으로 의미가 큰 100불을 깰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원유가가 15불 인상되면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0.5%포인트를 감소시키는 산술적 영향을 고려하면 원유가의 고공행진은 내년도 경기전망에 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2주 전 있었던 오바마대통령과 공화당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감세안의 연장과 실업수당기간 확대 그리고 사회보장세율의 일시적 인하 등 여러 재정정책의 실시가 가능해졌고, 여기에 연준의 제2차 양적완화정책이 시작돼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시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시중의 중단기 금리가 뛰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장 소비자들에게 감세를 통한 실질 가처분소득을 올려주고 실업수당을 연장해 줌으로써 단기적인 경기회복에는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경기에 청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유가는 지난 11월 중순 이후에만 1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공급양도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가격인상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록 산유국협회소속 국가들의 여유생산비율이 2007년 기준 2배에 달하고, 재고 원유도 2007년도보다 더 높아 공급면에서 여유가 있어보이지만 최근 들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 가격에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공급에 따른 인상요인에다가 계속되는 달러화 가치하락으로 당분간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가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감세조치와 양적완화로 형성된 경기회복의 분위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원유가의 상승이 너무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난 주 있었던 2010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금융정책의 근간이 정해져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주 회의에서 큰 변화를 기대치 않고 있었던 회의였고 결과는 예상대로 밋밋한 발표였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연준이 유지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업율이 올라가고 있어 경기부양형 금융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준은 현재의 초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고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의 회수금과 추가로 6천억불의 돈을 창출해 시중의 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소위 양적완화를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주 회의 이전인 11월 회의에서 이미 결정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지난 주에는 혹시 이 정책의 수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11월에 양적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소매와 제조업 생산, 주택판매 등의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타났고 경기개선의 간접적 신호라 할 수 있는 장기채권 수익율이 올라가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의 강도가 약해져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두 달 이상 줄다리기를 해오던 감세정책에 대한 이견을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금융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에서도 경기부양의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경기부양쪽으로 기울고 있게되면서 시장에서의 반응도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되었고 그 결과 경기가 좋아지면 나타날 가장 큰 위험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지표의 개선과 오바마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한 타협으로 예상되는 재정 쪽에서의 경기부양안을 고려해 시장에서는 지난 주 연준의 입장이 약간 긴축으로의 신호를 보여주지 않을까 했으나 결과는 연준의 강력한 경기부양형 금융정책의 확인이었습니다. 연준의 경기회복을 위한 과감성이 돋보인 결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재정정책의 타협

그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많은 의견 대립을 가져왔던 감세안 연장안이 극적으로 타협되면서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경기부양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타협안의 핵심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율 유지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대신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부시대통령 시절 시작된 한시적 감세율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1월부터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세율을 올리는 선별적 세금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세금인상은 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세금인상의 부담을 주게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가 줄어들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오바마대통령의 감세율의 전방위적 연장안 타협은 바로 이 공화당에게 가장 핵심적 사항을 받아줌으로써 오바마대통령이 원하는 소셜시큐리티세율의 하락과 실업수당수령기간 연장 그리고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1년 내 비용처리비율을 100%로 올리는 안을 공화당으로부터 양보받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점은 민주 공화 양당이 그동안 견해차를 보인 부분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집중돼있었는데 양당의 타협안의 내용을 보면 서로 선심쓰기식 양보가 이루어져서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 확실해져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는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 당장 소득세를 올리지 않고 소셜시큐리티를 줄여주고 실업수당을 연장해줌으로써 소비증가를 촉진하거나 최소한 소비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한 부담을 감당해야하는 숙제를 남겨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타협안을 보면 결국 이론상으로는 건전한 재정으로 장기적 경제발전의 토대를 세워야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당장의 표심에 부응키 위해 현실론이 지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공화당은 타협이 되었지만 자기 당인 민주당은 그동안의 정책을 갑자기 바꾼것이어서 오히려 반발이 커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있어 앞으로 의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12월 6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차이

11월 중순에 실시된 소비자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노동부의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인 1.2%보다 훨씬 높은 3%대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에 기준한 정부의 정책이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정책은 연준의 금융정책인데 최근 연준이 제2차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비공식 목표치보다 낮은 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별로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인데 이번에 조사된 것처럼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더 높다고 하면 양적완화정책은 겉잡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위험을 안게됩니다.

이렇게 공식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들의 체감 인플레이션이 다른 것은 노동부의 인플레이션 측정방식으로 인한 당연한 현상입니다. 노동부는 매달 8만가지 항목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데 이 항목이 각각의 소비자의 소비형태에 따라 그 체감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8만개 항목 중에는 가격이 오르는 항목도 있고 내리거나 같은 항목이 있는데 이들 중 특히 오르는 항목에 소비가 집중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졌다고 느낄 것이고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내린 항목에 소비가 집중된 소비자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주로 빈곤층과 노년층 그리고 저학력자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느낀다고 조사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다고 느낀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어 개인별 편차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지표와 실제 체감지표가 차이가 나듯 연준 내에서도 양적완화를 해도 될만큼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의견과 자칫 문제를 심각하게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어 지난 달 연준의 제2차 양적완화정책 발표 이후 연준은 인플레이션 걱정은 지나친 것이고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중의 소비자가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식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어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자체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그 효과가 거의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칫 이번 양적완화가 경기부양 전에 인플레이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노동인구의 감소

미국 노동참여인구의 비율이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노동참여인구비율은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노동참여인구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줄어들수록 경제가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미국에 나타나는 현상은 갈수록 이 노동참여비율이 줄고 있어 경제가 회복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제2차대전이 끝난 직후 58%이던 노동참여비율이 계속 상승해 1990년대 말에 67%까지 올라갔다가 2000년대 들어 조금씩 감소했는데 최근 불황의 시작인 2007년 말에 66%였던 것이 지금은 64.5%까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실제 수자로 보면 2007년 말에 노동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치 않는 인구가 36만9천명이었던데 반해 지금은 백2십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그 심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35세 이하 계층에서 노동불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젊은 계층은 학교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부모집으로 들어가는 대안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노동참여비율이 떨어지면 국가전체적으로 생산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생산은 결국 노동인구가 각각 생산하는 양의 합계이므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불황기에는 아무래도 직업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참여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다시 호황기가 되면 노동참여의 의지가 올라가면서 노동참여비율이 올라가는데 지금의 현상은 이번 불황기에산업구조가 바뀌면서 현재의 실업자들이 다시 돌아갈만한 산업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가 호황이 되려고 해도 노동참여비율이 올라가지 않아 경제가 성장이 되지 않고 경제가 성장이 되지 않으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결국 미국은 저성장과 고실업율의 늪에 빠지면서 생활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이상한 달러가치의 향방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6천억불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오히려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있어 시장을 의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달러화를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달러화가 흔해지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화는 다른 국가들의 통화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연준에서 달러화를 찍어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소위 제2차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달러화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에 비해 가치가 올라가는 이상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우선 투자시장의 속성이 지적됩니다. 투자시장에서는 연준에서 제2의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추측이 무성해지면서 이미 달러를 내다팔면서 달러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양적완화가 발표될 때는 가격에 반영이 충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투자시장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G20 회의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환율안정과 인위적조작 방지안이 달러가치의 하락을 막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국가 즉 중국, 일본, 한국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단기투기를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자금에 대한 제약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에서 늘어나는 달러가 쉽게 다른 국가로 유입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다른 국가로 쉽게 흘러들어가지 못하면 양적완화로 달러가 늘어난다고 해도 달러가치가 떨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그리스 사태 이후 잠잠했던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추가 부도위험이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번지면서 안전한 투자처인 달러로 돈이 회귀되는 현상이 최근 달러가치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미국의 소매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고용인구가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늘어나면서 이번의 제2차 양적완화의 규모와 속도가 현저히 줄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달러가치가 지탱 내지는 상승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환율은 하나의 변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양적완화의 두갈래 길

미국 연준의 제2의 양적완화가 실시되고 나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원자재가격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고 미국 달러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반응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그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 너무 빠른 상승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매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연준의 양적완화의 장기적 문제 때문에 조심하는 투자자들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과 원자재시장은 그 방향이 쉽게 바뀔 수 있고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양적완화와 같은 큰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의 효과나 부작용은 민감한 투자시장보다는 실물경제의 반응에서 장기적 추세를 보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전반적인 해석을 보면 이번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가장 두드러진 반응은 새로 형성되는 자금이 미국 자체보다는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신흥개발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에는 현재 미국의 경제구조가 새로운 자금이 나와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소비자와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원인이 깔려있고 그러다보니 돈이 갈 데가 마땅치 않아 미국보다 경제가 활성화돼있는 중국과 한국 같은 신흥개발국으로 달러가 몰린다는 역학관계가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흥개발국은 넘쳐나는 달러로 인해 그 국가의 통화가치가 올라가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올라가게 돼 결국 미국 수출의 증가로 경제가 탄성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이를 우려하는 신흥개발국은 달러가 들어와도 자국의 통화가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시장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시장개입은 다시 세계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미국과 신흥개발국간의 두갈래 다른 길이 지금 세계의 환율갈등의 배경이고 이 과정에서 신흥개발국들은 지나친 자금유입을 막자니 국제적 압력이 문제가 되고 그냥 방치하자니 수출경쟁력을 잃고 자금시장이 혼란상태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고민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러 경로를 통해 소위 양적완화를 할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예상대로 양적완화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2차 양적완화의 배경으로는 그간의 경제활동이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그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양적완화의 방법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6천억불 만큼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하에 매달 750억불씩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양적완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채권구입의 집행은 경제가 돼가는 사정을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양적완화란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전통적 경기부양책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대안입니다. 장기불황 속에 이자율이 0%까지 내려가 한계에 달했던 일본이 처음 사용했던 정책인데 이번 금융위기로 미국도 이자율이 0%대까지 내려가자 지난 2008년 말부터 금년 3월까지 이미 1조7천억불에 해당하는 양적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차 양적완화가 끝나고 나서도 아직도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금년도 중반부터는 더 하락하는 긴박성까지 나타나면서 제2의 양적완화가 대안으로 거론되던 중 마침내 공식적으로 지난주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그 윤곽을 공표한 것입니다.

양적완화는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고 동시에 이자율을 낮게해 개인과 기업의 대출수요가 늘게 유도하고, 낮은 이자율에 실망하는 돈이 주식쪽으로 몰리면서 주식가격이 올라가 개인재산사정도 호전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개인과 기업이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돈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봐야 추가대출로 이어지기 힘들고 오히려 장기적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궁극적으로 시중이자율이 상승해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달러의 남발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비록 미국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나 미국 수입가격을 올리게돼 미국이 주로 필요로 하는 수입상품가격 상승과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이 급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개시장위원회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물가상승의 위험보다는 당장의 경제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0년 11월 1일

주택가격의 하락

대형 주택융자은행들의 주택차압절차를 놓고 연방과 주정부의 감독기관과 법무부가 문제를 제시하면서 차압시장이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8월의 S&P Case/Shiller에서 발표한 20개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7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해 주택시장의 하락추세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차압절차는 돈을 빌려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랜 주택융자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부당하게 집을 빼았긴 경우를 막기 위해 법으로 차주를 보호하다보니 그 절차가 꽤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융자기관들은 나름대로 감독기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고 감독기관들 역시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 강도높은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어 부당하게 집을 뺏긴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워낙 차압건수가 많고 주택융자를 했던 대형은행들이 망하면서 다른 은행에 합병되어 혼선이 발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주택융자 구제안까지 나오면서 차압과정의 전문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은행들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례가 적발이 되자 감독기관들과 법무부에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Bank of America같이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압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해 차압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수많은 차압주택이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게 되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중에 미국 주택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주요지표 중에 하나인 Case/Shiller의 2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이 두달 연속 떨어진 결과는 주택시장의 단기적 전망에 불안을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의 만료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이 서서히 바닥권을 형성한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적어도 2백만채에 달하는 차압주택의 장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인보호라는 정책이 악용당하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시대에 따른 정책의 효과변화의 모순을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