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일

주택가격의 하락

대형 주택융자은행들의 주택차압절차를 놓고 연방과 주정부의 감독기관과 법무부가 문제를 제시하면서 차압시장이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8월의 S&P Case/Shiller에서 발표한 20개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7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해 주택시장의 하락추세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차압절차는 돈을 빌려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랜 주택융자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부당하게 집을 빼았긴 경우를 막기 위해 법으로 차주를 보호하다보니 그 절차가 꽤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융자기관들은 나름대로 감독기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고 감독기관들 역시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 강도높은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어 부당하게 집을 뺏긴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워낙 차압건수가 많고 주택융자를 했던 대형은행들이 망하면서 다른 은행에 합병되어 혼선이 발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주택융자 구제안까지 나오면서 차압과정의 전문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은행들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례가 적발이 되자 감독기관들과 법무부에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Bank of America같이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압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해 차압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수많은 차압주택이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게 되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중에 미국 주택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주요지표 중에 하나인 Case/Shiller의 2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이 두달 연속 떨어진 결과는 주택시장의 단기적 전망에 불안을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의 만료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이 서서히 바닥권을 형성한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적어도 2백만채에 달하는 차압주택의 장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인보호라는 정책이 악용당하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시대에 따른 정책의 효과변화의 모순을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