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2주전 미하원에서 통과된 중국 위안화절상 압박안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업율을 해소하고 미국제조업을 활성화하는 타개책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있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이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산업의 성장과 크게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 위안화를 현실화하라는 말은 중국 상품가격을 비싸게 만들고 반대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 상품값은 싸게 해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입은 늘어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입물가가 싸지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 국내소비가 늘게돼 수출 편중형 경제가 내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국제무역도 균형을 이루고 국내소비도 늘어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경제가 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 위안화만으로 국제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위안화의 현실화를 미루어왔고 이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마침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판정하는 의회의 결단까지 이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위안화가 너무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너무 급하게 조정을 추진하면 중국경제의 중심인 수출산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무역전쟁과 더 나아가 정치적인 긴장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의회의 결의안을 기점으로 유럽공동체도 중국의 환율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고 단순히 중국 한나라만의 환율조정이 아닌 한국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환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제정서가 생겨나는 현상은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갈등으로 치닫는 쪽으로 일이 풀려갈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상위 7개국 회의와 한국에서 열리는11월의 상위 20개국 회의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가는 외교적 성숙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