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4일

주정부 세금 인상의 모순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시 행정부 때 실시된 소득세의 일시적 감소안이 내년 1월에 끝나면서 감세안을 계속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시 행정부 이전의 높은 세율로 올릴 것인가 여부가 이번 중간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불경기로 인해 예산적자를 겪고 있는 많은 주정부들이 소득세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세금을 인상하고 있어 실제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돼 소비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주지사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에 29개 주정부가 240억불 상당의 세금인상을 했고, 이 중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캘리포니아가 100억불 뉴욕이 60억불을 인상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세금인상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재정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정부 빚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 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적자가 많아지면 정부가 돈을 빌려야하고 돈을 빌리려면 이자율을 올릴 수 밖에 없어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정부가 돈을 시중에서 더 빌리게 되면 시중의 자금이 기업에게 가지 못해 민간기업의 자금줄이 더 줄어드는 현상마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세금 인상은 당장 소비할 수 있는 납세후 가처분 소득을 줄임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회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세금수입을 올리고자 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경기가 나빠져 아예 소득이 줄면서 오히려 세금수입이 주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공화당의 주장대로 세금을 올리지 말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안의 경우도 표현은 그럴듯 하지만 결과를 보면 정부의 지출이 주는 만큼 경제활동이 줄게돼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전체적인 세금이 더 줄 수 있어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결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소득세와 판매세를 높임으로써 주정부의 세금수입을 늘려주는 일입니다.

다행히 40개에 해당하는 주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금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입법부연방협회에서 예측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추가적 세금인상이 없어도 될 가능성을 시사해 경기회복과 주세금수입 증가의 두가지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