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0일

국제 은행규제안의 유예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추진되었던 국제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개혁안의 집행기간이 대폭 연장되면서 전세계 금융계가 일단 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세계 주요금융감독기관의 공조모임인 바셀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금융기관들의 손실흡수여력이 높아져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년여에 걸쳐 대책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은행들의 손실흡수여력은 종국적으로는 자본금이 많아야한다는 결론인데 그 결과 바셀위원회는 현행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미국의 경우는 최소 4% 또 유럽의 경우는 2%면 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7%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이 4%에서 7%로 올라가는 것이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여파는 매우 큽니다. 우선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올리려면 자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본금 대비 자산을 줄여야합니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점에 주식을 싼값에 팔아야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느 면에서는 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급하게 자본비율을 올리려면 자산을 줄여야하는데 이 말은 바로 대출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은행들이 부실대출에 시달리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어 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자본비율을 높이고자 더 대출을 줄여야한다면 경기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바셀위원회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인상을 2015년 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2019년까지 마치는 단계적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단계적 시행안은 우선 은행들이 당장 대출을 줄이거나 급하게 주식을 팔지 않아도 돼 금융권에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4년에서 8년의 기간을 줌으로써 그 기간안에 내부를 충실하게 하면 자본을 늘이기가 쉬워질 가능성도 높아져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은행권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자본비율을 높이는 정책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 또한 급박한 시행의 현실적 고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