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0일

유로화의 불안

그리스 문제로 유럽연합의 경제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도 미국 달러대비 연일 하락하고 있어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로를 공동통화로 만들 때부터 가장 큰 잠재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점이 정치와 국가재정권이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화폐만 통일을 하면 각 국의 경제상황의 차이가 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우려는 이번 그리스 사태를 기점으로 현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공동 통화권에 있어도 정치와 재정이 독립돼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 국가의 부도위기는 그리스의 독립적 문제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구제책도 유럽공동체가 부분적으로만 책임지고 IMF의 도움까지 받아야한다는 현실입니다.

만약 유로가 미국의 달러화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리스의 문제는 미국내 50개 주중 하나의 문제로 국한됩니다. 그러면 비록 한 주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부도상태까지 간다해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제하게 되거나 설령 직접적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 해도 연방정부의 보증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 보면 미국내 한 주의 문제는 미국 내부의 문제로 국한될 뿐 미국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석 되지 않게 됩니다.

또 반대로 유럽공동체가 없고 공동통화체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의 재정악화 문제는 그리스의 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상당 부분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그리스 상품의 경쟁력을 올려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로는 정치적으로 통합돼있지 않아서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또 통화의 가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국제경쟁력을 가져올 수도 없는 이중의 장벽에 부딛혀 있고 바로 이 이유로 해서 유로가 탄생될 때 그 한계가 지적되었고 자칫 조만간 다시 해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유럽공동체 전체에 비해 비중이 매우 작은 그리스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스페인까지도 재정위기에 빠지고 있어 자칫하면 이번 경제위기가 유럽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가 정치와 재정의 통합이 없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 가를 보여주는 시험대에 유로는 올라있고 그로 인해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