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주택시장의 추이

지난 해 하반기 늘어났던 주택매매 추세가 12월 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매매는 4개월째 그리고 기존주택 매매는 3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매매가 줄어드는 현상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지난 몇달간 주택거래의 조건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율도 역사적으로도 최저점에 있었고 정부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기간을 연장해주었고 더 나아가 기존 주택구입자에게도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 하락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호적인 조건이 없어지면 그 하락폭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일시적 세금혜택이라는 유인책으로 미래의 매매를 미리 앞당겼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즉 미래에 있을 주택구입자들이 정부의 유인책으로 미리 서둘러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면 앞으로 주택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이들 수요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당분가 매매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급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두번째로 세금 혜택과 함께 연방은행에서 주택담보부채권을 다량 구입해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도 인위적으로 낮춰진 면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에서 금년 3월 말로 마감되는 주택담보부 채권구입을 예정대로 마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모기지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세금혜택도 다음 달이면 끝나고 이자율 하락조정도 끝나면 두가지 주택시장을 바쳐주던 힘이 빠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 부양안이 빠지기도 전에 이미 주택시장이 침체로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 만약 부양책마저 없어지면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양책 속에서의 주택매매 축소는 부양책이 갖는 힘이 이미 한계에 달했고 더 획기적인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는 더 이상 인위적인 매매 증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회복은 일시적 부양책보다는 실업율 하락과 소비증가 등 전반적 경제회복이 있어야만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