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8일

그리스의 운명

작년 10월 새로 입각한 파판드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세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부터 촉발된 그리스 국가 부도위기가 유럽과 세계 경제계를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도는 일반 개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살림을 하는 과정은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이 돈으로 행정과 국방, 공교육, 노약자 의료보험 등 비용을 집행합니다. 이 때 세금으로 거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고 이를 갚을 방법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정부는 들어오는 수입만큼만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정부가 균형예산을 갖지 못합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기능이 점차 많아지고 특히 사회주의적 기능이 커져 국민 복지를 정부에서 많이 책임지면서 정부의 지출은 매년 늘어가기만 하는데 수입은 경제여건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 지출은 고정돼 있고 대부분 더 늘어나는데 이러다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재정적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지난 2년의 경제위기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더 늘려 왔는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세금수입은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채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그 나라 국민이나 외국기관에게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이자도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만기 때 갚아야하는데 그 나라 경기가 계속 나쁘면 어느 순간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되고 특히 외국에서 빌린 돈은 수출이 부족하거나 다시 돈을 외국에서 빌리지 못하면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부도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 경우 이 부도상태를 피하고자 세금을 올리고 정부지출을 삭감하겠다는 긴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실제 세금율을 올려봐야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세금액은 줄어드는 역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도와주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긴축정책 발표후 그리스 국채가 팔리고 있어 잘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정책이 갖는 위험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리스 사태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