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2일

경기부양자금과 실업율

작년에 통과된 7870억불의 경기부양자금안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승인된 경기부양자금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미국 전체 실업율은 10%대에 머물고 있고 금년 말까지도 9.6%의 실업율이 전망되고 있어 경기부양안에 대한 회의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수혜자 측에서는 경기부양자금으로 인해 약 59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을 다 합치면 2백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함으로써 과연 어느 수자가 사실인지 알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장은 비록 실업율이 치솟기는 했지만 경기부양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실업율이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2007년 말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미국 전체적으로 약 7백만명이 직장을 잃었는데 경기부양안마저 없었다면 신규 실업자는 9백만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건 간에 현재 미국은 10%대에 달하는 고실업율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까지의 경기부양자금으로는 충분한 고용창출을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 행정부는 고용창출에 가장 기대가 되는 사회 간접자본 투자 즉 고속철의 건설 같은 공사는 올 해 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작년도 보다는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또 공사에 필요한 자재납품 업체들도 일이 늘어나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이제 고속철 건설이나 전기자동차 공장 건설이 시작되면 민간분야의 고용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의 지적대로 건설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또 경쟁입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장애요인은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해도 언젠가는 진행될 사업이라면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는 현실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특히 올 해에 많은 기대를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경기부양자금이 3분의 1정도만 소비되었고 앞으로 집행할 자금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 부정적 시각이 있어도 경기부양안으로 경제를 지탱하겠다고 시작한 이상 행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