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6일

골드먼 삭스의 피소

투자은행의 대표 회사인 골드먼삭스가 미 증권거래소에 의해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고객에게는 최우량채권이라고 판매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채권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고객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자신들은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투자시장은 상당히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을 판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골드먼삭스는 채권이 잘못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으면서도 고객에게는 계속 판매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문제가 된 아바커스의 채권은 신용등급회사들에게서 최우량등급을 받고 있었기에 일반적 법 정신에 따르면 골드먼의 채권판매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바커스의 채권구성에 도움을 주었던 회사인 폴슨사는 향후 모기지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아바커스 채권에 문제발생이 높은 지역의 모기지를 집중해 위험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는 사기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면 과연 의도적 사기냐 아니면 투자은행의 여러 분야간에 일어나는 다른 견해에 따른 정상적 행위냐를 구분하기가 애매해 앞으로 본 건에 대한 심리가 골드먼의 잘못을 인정할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실제 증권거래위원회가 골드먼을 고소키로 결정하는 데도 만장일치가 아닌 3대2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적 분쟁의 결과는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사건은 재판자체보다 사회적 파장과 투자시장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당장 골드먼삭스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기관이 대량 나타날 수 있고 그 동안 골드먼삭스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기관들의 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위기와 대공황 이후의 최대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투자은행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 판결여부에 상관없이 골드먼과 월가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도 추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고소조치는 지금 의회에서 진행되는 금융규제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하고 더 나아가 다른 투자은행들에게도 같은 위반사항을 적용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권의 불안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