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3일

대통령의 경기부양 정책

점점 심해지는 경기침체 재발에 대한 우려와 해결되지 않는 실업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경기부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안의 큰 세가지 내용은 첫째 500억불에 해당하는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 공항,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와 둘째 기업들의 기술개발연구비에 대한 영구적 세금감면 혜택 그리고 세째는 2011년까지 시설투자 전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바로 건축노동자를 필요로 할 것이고, 기업들의 연구비에 대한 세금공제는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올리며,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역시 시설투자를 앞당겨 전체적으로 이 세가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안 연장안에 대해 개인으로는 20만불, 가구당 25만불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하지 않고 그 미만의 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은 연장하겠다고 해서 중서민층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자 감소로 요약되는데 이 두가지 사안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회간접자본투자로 직접 고용을 늘리는 안이나 기업의 연구비와 시설투자세금공제가 다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세수는 줄이는 것이어서 재정적자를 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충하는 모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부자들에 대한 세율인상입니다. 백악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율을 다시 원상복귀하면 적어도 7천억불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생각인데 이 부자세금 인상은 사회적으로도 빈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중서민층에게 절실한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1월의 중간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 공화당의 지지가 없이는 빠른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화당은 이번 제안을 실패한 경기부양안의 제 2탄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민주당내에서 조차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고용세 일시면제를 원하는 의원들이 있어 많은 조정이 필요해 뭔가의 조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