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5일

고실업율과 금융부양책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계속되는 양적팽창에 의한 제2경기부양안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환율시장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자금이 신흥경제개발국의 채권과 주식에 몰리는 현상까지 가히 전세계 투기라고 불릴만큼 가파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적팽창이란 개념은 연준에서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많이 풀겠다는 정책입니다. 연준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 시중에 자금이 많아지고 동시에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채권가격이 올라가서 채권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자율이 떨어져 기업과 개인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 시설투자와 소비를 늘일 수 있게 한다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활동이 커지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면 개인소득이 올라가면서 다시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팽창에 의한 제2의 경기부양안의 성공여부는 현재의 고실업율이 경기순환형이냐 아니면 구조적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실업이 경기순환형이라고 하면 경기가 나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못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이고 반면에 구조적이라고 하면 실업현상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현재의 실업자들이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가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지적되는 구조적인 실업문제의 원인은 기술변화에 따른 적응력부족입니다. 과거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는 공업기술이 없어 공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 2007년 이후 8백만명에 해당하는 신규실업자가 생겨났고 이들이 너무 오랜 기간 실업상태에 있다보니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기술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사이 새로운 기술이 급속히 생겨나 적응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10%대에 달하는 실업의 문제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양적팽창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해도 실업율이 줄지않아 결국 효과가 없고 오히려 돈만 시중에 늘어 투기자금화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부양책이 성공할 것인가는 얼마정도의 실업자가 구조적인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