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3일

재정정책의 타협

그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많은 의견 대립을 가져왔던 감세안 연장안이 극적으로 타협되면서 정치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경기부양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타협안의 핵심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율 유지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대신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부시대통령 시절 시작된 한시적 감세율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1월부터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세율을 올리는 선별적 세금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세금인상은 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세금인상의 부담을 주게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가 줄어들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오바마대통령의 감세율의 전방위적 연장안 타협은 바로 이 공화당에게 가장 핵심적 사항을 받아줌으로써 오바마대통령이 원하는 소셜시큐리티세율의 하락과 실업수당수령기간 연장 그리고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1년 내 비용처리비율을 100%로 올리는 안을 공화당으로부터 양보받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점은 민주 공화 양당이 그동안 견해차를 보인 부분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집중돼있었는데 양당의 타협안의 내용을 보면 서로 선심쓰기식 양보가 이루어져서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 확실해져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는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 당장 소득세를 올리지 않고 소셜시큐리티를 줄여주고 실업수당을 연장해줌으로써 소비증가를 촉진하거나 최소한 소비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한 부담을 감당해야하는 숙제를 남겨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타협안을 보면 결국 이론상으로는 건전한 재정으로 장기적 경제발전의 토대를 세워야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당장의 표심에 부응키 위해 현실론이 지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공화당은 타협이 되었지만 자기 당인 민주당은 그동안의 정책을 갑자기 바꾼것이어서 오히려 반발이 커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있어 앞으로 의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