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러 경로를 통해 소위 양적완화를 할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예상대로 양적완화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2차 양적완화의 배경으로는 그간의 경제활동이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그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양적완화의 방법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6천억불 만큼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하에 매달 750억불씩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양적완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채권구입의 집행은 경제가 돼가는 사정을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양적완화란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전통적 경기부양책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대안입니다. 장기불황 속에 이자율이 0%까지 내려가 한계에 달했던 일본이 처음 사용했던 정책인데 이번 금융위기로 미국도 이자율이 0%대까지 내려가자 지난 2008년 말부터 금년 3월까지 이미 1조7천억불에 해당하는 양적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차 양적완화가 끝나고 나서도 아직도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금년도 중반부터는 더 하락하는 긴박성까지 나타나면서 제2의 양적완화가 대안으로 거론되던 중 마침내 공식적으로 지난주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그 윤곽을 공표한 것입니다.

양적완화는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고 동시에 이자율을 낮게해 개인과 기업의 대출수요가 늘게 유도하고, 낮은 이자율에 실망하는 돈이 주식쪽으로 몰리면서 주식가격이 올라가 개인재산사정도 호전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개인과 기업이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돈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봐야 추가대출로 이어지기 힘들고 오히려 장기적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궁극적으로 시중이자율이 상승해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달러의 남발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비록 미국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나 미국 수입가격을 올리게돼 미국이 주로 필요로 하는 수입상품가격 상승과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이 급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개시장위원회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물가상승의 위험보다는 당장의 경제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