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4일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방문과 미중 경제문제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미국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의 우호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의 쟁점을 놓고 양국간의 의견차가 얼마나 좁혀져 실제적으로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과연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를 통해 중국산 상품가격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미국은 과소비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생긴 반면, 중국은 지나친 외환보유고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의 반론은 미국의 주택시장의 거품과 이에 의존한 과소비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경제대국들의 방만한 금융시장 관리에 더 이유가 있으며, 중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꼭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가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을 포함한 무역흑자국들의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가치를 올려서 해결하지 않고도 국내 이자율 인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가 세계경제의 왜곡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피하고 싶은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미국 연준의 채권구입 프로그램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하려는 미국의 금융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달러를 마구 찍어내 달러가치를 떨어뜨리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이 심한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질수록 중국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또한 중국이 보유한 2조 9천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의 가치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게될 상황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달러가치를 유지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 위안화 저평가로 야기된 미국과 중국의 불균형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공생관계를 가져왔다는 아이러니가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못찾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