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반자로서의 중국

4월 말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적자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가 무역적자를 늘인다는 미국 쪽 주장이 그 핵심이다. 작년에 8천억불의 경상수지적자를 내고 올해 들어서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국인 중국이 고운 시선으로 보일리 없다.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무역적자에 상응하는 규모의 달러가 외국으로 흘러 나간다. 달러가 외국에 많이 나갈수록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고자하면 미국내 이자율을 올려야한다.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면 결국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오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반대이다. 미 경기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 달러가치는 떨어진다고 하나 작년에는 오히려 올랐으며 물가상승율도 통제된 상태에서 실업율은 5%미만으로 내려가 모든 면에서 경제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무역적자로 인해 미국의 대외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경제가 잘되온 이유는 미국 투자 우위성에 있다. 미국 달러가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 외국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투자의 이자율을 받아 들이게 된다. 빚은 그 자체의 규모보다 이자를 얼마나 지급하느냐가 부담이 되는데 미국은 싼 이자율로 외국 빚을 쓰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말이다.

반면에 미국 역시 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외국의 정치적 위험이나 경제의 불안요인이 감안돼 높은 수익을 받는다. 이렇게 미국은 싼 값에 돈을 쓰고 외국은 비싼 값에 미국 돈을 쓰면 미국이 외국에 투자한 규모가 외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보다 적을지라도 미국은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투자 우위가 유지돼 미국이 싼 이자율로 외국 돈을 쓸 수 있는한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외국에서 오는 투자로 인해 경제가 더 커지고 고용창출도 늘어날 수 있는데 지난 4년간의 미국경제에서 나타나는 늘어나는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진 경우가 이로써 설명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외국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유지해 저렴한 투자를 계속 유치할 수록 경제에 도움이 된다. 현재 8천억불 이상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중국과의 관계도 외국 투자유치라는 각도에서 보면 서로 동반자적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더구나 작년에 있었던 중국의 미국 정유회사 매입 거부나 올해 아랍에미레이트의 항만관리권인수 거부 등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다는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무역적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보면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에 따른 부채증가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역적자의 대표적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처로 위안화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여기에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중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유권자를 인식해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하는 정치적 의도까지 합쳐지면서 아무래도 중국의 위안화 조정에 대한 입장이 강경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을 너무 심하게 압박해 관계를 악화시키면 아무래도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중국이나 중동지역 국가가 미국으로의 투자를 줄이기 쉽고 그러다 보면 비싼 이자를 주고 외국돈을 쓰게 될 수 밖에 없다. 높은 이자율로 외국에 대한 빚의 부담도 늘어나고 미국내 이자율도 올라 경기하락을 재촉하는 우를 범한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와 행정부 대표가 중국과 협상이 한창이다. 양국의 정상이 만나기까지 장기적인 경제의 안정을 위해 냉철한 판단으로 중국을 대립관계보다 경제동반자로 안고 가는 조화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기대해 본다. 경제는 타협이다.

버낸키연방은행의장의 금리정책에 대한 견해

버낸키 새 연방은행 의장이 지난 주 월요일 뉴욕 경제클럽에서 자신의 금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미 연방은행에서 의장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할 지에 대한 기본 입장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버낸키의장의 견해는 특히 오랫 동안 지속돼오고 있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정책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의견을 전개했습니다.

학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설명이지만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요약하면 버낸키의장은 현재 장단기 금리가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 크게 세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장기채권이 전보다 낮은 수익율을 지급해도 될만큼 이자율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의 안정, 정보의 투명화, 외국중앙은행의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 은퇴기금의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앞으로 상당 기간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보다 올라가기 힘들다고 예상되는데 이 경우는 아직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앞으로 단기 금리를 올려야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둘째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이유가 미래 경기가 좋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높은 확율을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 버낸키 의장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미래의 경기침체를 예고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없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단기 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결정을 하게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세째는 작년에 자신의 학술발표의 주제대로 전세계적인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소위 IMF사태 이후 몸을 사리는 기업 분위기 때문에 투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수출이 늘어난 아시아와 산유국의 자금은 계속 늘어나 돈의 공급은 늘고 돈의 수요는 줄어들면서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는 투자의욕을 조장키 위해 단기이자율을 낮춰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상반되는 세가지 상황에 따라 연방은행의 금리 정책이 달라지게 되는데 연방은행은 이 중 어느 쪽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임을 버낸키의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낸키 의장은 당분간 투자관리에 있어 어느 한 결정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자주 점검해야하고 여러 분야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연방은행조차도 해석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유가의 향방

원유재고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3억3천백만 배럴로 발표되면서 원유가가 하락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가 늘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례여서 원유가의 하락가능성은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원유생산국기구인 OPEC이 원유가 유지를 위해 생산량을 줄여야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생산국기구가 고민을 해야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는데 멈추지 않고 폭락을 할지 모른다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락 가능성으로 폭락까지 염려해야하는 이유는 원유가의 시장이 대부분 현물시장이 아니고 미래인도분에 대한 시장인 선물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원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한 가격으로 미리 투자를 하는 형태가 원유가 시장인데 이러한 미래의 속성으로 인해 가격의 투기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었던 작년부터 원유미래시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투자세력이 몰렸고 이로 인해 가격이 더 많은 폭으로 변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과투기 현상을 일으킨 투자세력이 앞으로 가격하락 조짐이 뚜렷해질 경우 반대로 하락을 더 심하게 부추길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원유생산국 기구가 원유가의 폭락을 염려하는 것은 원천적 가격하락 요인보다도 바로 이 투기세력의 후퇴가 가져올 과잉반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세력 때문에 가격의 폭락을 걱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격하락이 대세가 아니라면 투기세력이 빠져나갈 우려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세력의 문제는 가격하락의 폭을 늘이는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고민은 가격하락이냐 아니면 가격상승이냐는 원론적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원유가의 향방은 여러 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디파트먼트가 2006년 평균 원유가를 종전의 65불에서 64불로 낮추고 내년도 예측치를 61불로 낮춘 사실은 원유가의 장기적 전망을 하향쪽으로 기울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디파트먼트는 이러한 원유가의 하향전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세계 경제의 하락을 들고 있어 최근 산유국기구의 원유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경제의 조정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겠습니다.

일본 통화정책의 변화

최근 일본 경제의 성장이 확실해지면서 그동안 일본 금융정책의 핵심이었던 0%금리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와 전 세계 금융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부터 공식으로 시작된 0%금리 정책은 당시 거의 8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일본의 불경기가 마침내 물가인하라는 deflation을 불러 일으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 금융당국이 초강수로 시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0%금리 정책으로 부터 전환을 하게 되면 일본 경제의 규모로 볼 때 세계 경제에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엔캐리트레이드라고 하는 금융기법인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양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엔캐리트레이드는 일본의 이자율이 쌀 때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려 이자율이 높은 미국같은 나라의 채권에 투자해 이익을 보는 투자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자율인 0%에 빌려 미국 달러로 환전한 후 4.5% 이자율을 지급하는 미국 연방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4.5%만큼의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캐리트레이드는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하기보다는 10배정도 빌려서 함으로써 자기 투자에 대한 이익은 4.5%의 열배인 45%까지 이릅니다.

이론 상으로는 너무 쉬운 돈벌이지만 아무나 못하는 이유는 미국 달러에 투자한 후 다시 일본 엔화로 갚아야할 때 환율이 바뀌어 잘못하면 이자율 차이에서는 벌고 환율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입니다. 결국 캐리트레이드는 이자율 차이가 환율의 차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종의 투기가 됩니다.

따라서 캐리트레이드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양 국간의 이자율 차이가 상당히 많아 환율의 손해가능성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야합니다. 바로 일본의 0%이자율 정책이 엔캐리트레이드를 성행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본의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양국간의 이자율 차이가 줄어들어 엔캐리트레이드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전망인데 이러한 전망이 미국 금융계에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엔캐리트레이드가 줄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채권수익율이 올라가 고금리를 더 부추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정책 선언이 일본의 경제가 좋다는 선언인 점에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면서도 미국의 고금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어두운 면도 있어 경제의 복합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이상 현상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주택소유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4/4분기 주택소유비율이 그전 분기의 69.2%에서 조금 떨어진 69%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주택소유비율은 3분기 연속 하락했고 94년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하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소유비율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아직 확실히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주로 세가지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소유비율하락율이 높은 중서부 지역의 경제여건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기가 안좋아 직업창출이 많은 타지역으로 이동이 일어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팔고 나간 집을 살 세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둘째는 인구구성의 변화로써 그동안 주택소유의 중심세력인 전후세대가 이제 주택을 소유할 한도까지 도달함으로써 더 이상 소유비율이 오르지 못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두가지 이유보다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역시 이제 주택가격의 상승이 너무 높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가설입니다. 소위 주택소유능력지수라고 하는 Affordability Index가 1991년 이후 최저점에 달해 더 이상 주택소유를 늘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을 이자만 내거나 다운페이먼트이 없는 융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택구입을 지탱했는데 이마저도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그리 여의치않게 되어 주택소유비율이 오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평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구입은 주거용보다는 투자용 내지는 제2주택 구입이 많아서라는 해석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택소유율을 볼때 아무래도 주택가격의 조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통계의 오류를 감안하면 앞으로 몇 개월은 더 관찰을 해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정이 확실하다면 아무래도 주택소유능력이 낮은 지역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걱정스럽게도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이 특히 L.A.와 San Diego 지역이 전국적으로 주택소유능력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